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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성추행 기준, 어떻게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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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아이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있었던 스킨십이 갑자기 성범죄 신고로 이어진 상황에 당황하고 계실 겁니다.
아이에게 물어보면 "강제로 한 적 없다",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하니 상대방의 신고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성추행 기준은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 여부로 판단됩니다.
연인 사이라도, 상대방이 거부감을 표현했는데 이를 무시한 접촉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법원에서 중요한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님이 알아야 할 핵심 기준과 대응 방법을 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 목차 ✓
1. 법원이 보는 성추행 판단 기준
2. 경찰 조사, 첫 진술이 사건을 바꾼다
3. 학폭위와 소년재판 부모가 어떻게 개입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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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원이 보는 성추행 판단 기준
많은 부모님과 학생이 오해하는 부분은 관계의 특수성입니다.
사귀는 사이, 썸타는 사이라고 해서 모든 스킨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강제추행 성립 요건은 단순한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촉입니다.
폭행이나 협박 같은 눈에 띄는 강제력이 없어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신체를 접촉하거나 거부 의사를 무시한 행동은 강제추행에 포함됩니다.
중고등학생은 분위기에 휩쓸려 명확히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묵시적 동의가 아닌, 위축된 상태에서의 피해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가 가만히 있었다"는 아이의 주장만으로는 무혐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상황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주변 친구의 목격 진술, CCTV 영상 등은 법원이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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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찰 조사, 첫 진술이 사건을 바꾼다
경찰 신고 후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단계가 조사실 진술입니다.
아이들은 당황하거나 겁먹어, 유도 질문에 실수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나 불송치를 목표로 한다면 사건 전후 정황을 철저히 입증해야 합니다.
메시지 기록, CCTV, 친구 증언, 피해자와의 자연스러운 관계 등은 모두 강제성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일부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 무조건 부인하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행위 자체를 인정하되, 우발적이었음을 강조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모든 판단은 조사실 입장 전, 전문가와 미리 상의하여 전략을 설계해야 사건에 유리합니다.
■ 3. 학폭위와 소년재판, 부모의 개입은 어떻게 해야 할까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형사 절차만으로 끝나지 않고 학폭위까지 진행됩니다.
학폭위는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가해 학생에게 전학, 퇴학 등 중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생활기록부에 남아 진학과 대학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학폭위 처분은 소년재판에서 죄질 판단 근거로 활용됩니다.
부모가 상대방과 직접 다투거나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부모 역할은 아이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대변할 환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형사 절차와 학폭위 대응을 동시에 고려하는 미성년자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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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연인이나 썸 사이였다고 해서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고, 학폭위 대응과 병행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미래와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즉시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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