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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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마약 혐의 올바른 대응이 자녀의 미래를 지킵니다
목차
1. 미성년자라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친구의 권유로 시작된 호기심이 부른 위기
3. 골든타임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따릅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 연루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수사 기관은 마약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은 혹여나 자녀의 앞날에 빨간 줄이 그어질까 노심초사하며 잠 못 이루고 계실 테지요.
학생 마약 혐의는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에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지킬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1. 미성년자라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어리니까 처벌 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연령에 따른 처벌 예외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엄연한 중범죄인데요.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고, 실무상으로 사안이 중대하거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성인과 동일한 형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단순 투약이라 할지라도 대마는 5년 이하의 징역, 필로폰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죠.
학생 마약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살게 된다면 아이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그 기록은 아이의 장래에 보이지 않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나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법원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베풀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친구의 권유로 시작된 호기심이 부른 위기
한 고등학생 의뢰인의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교우 관계가 원만하고 성실했던 이 학생은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우연히 정체불명의 담배를 권유받았습니다.
해외에서 유행하는 전자담배라는 말에 별다른 의심 없이 한 모금 흡입했던 것이 화근이 되고 말았는데요.
알고 보니 그것은 액상 대마였고, 한 번의 호기심은 겉잡을 수 없는 중독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그만두려 했지만 이미 몸과 마음이 약해진 상태라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지요.
결국 덜컥 겁이 난 학생은 부모님께 사실을 털어놓았고, 부모님은 급한 마음에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학생 마약 혐의에 대한 자수서를 작성하고 수사 기관에 동행하여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단순 투약에 그쳤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한 덕분에 다행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골든타임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따릅니다
마약 사건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모발 검사 등을 통해 혐의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때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게 되면 괘씸죄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지름길이죠.
학생 마약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어떤 뉘앙스로 말하느냐에 따라 수사관의 심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재판부 역시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의 우려가 없는지를 꼼꼼하게 따져 판결을 내립니다.
반성문, 탄원서, 단약 서약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 제출해야 하죠.
여러분의 자녀가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선 안 됩니다.
학생 마약 혐의는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리 포기할 문제도 아닙니다.
신속히 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에 떨고 있을 자녀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현명한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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