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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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제작 미성년자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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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혹시 지금 아이의 휴대폰에서 예상치 못한 사진이나 영상이 발견되었거나, 경찰이나 사이버수사대에서 연락을 받으셨나요.
이런 상황이 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황과 혼란이 극심합니다.
아청물제작 혐의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미성년자라고 해도 구속 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했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실제 사례와 법리, 수사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 목차 ✓
1. 아청물 제작 혐의, 미성년자도 처벌받나요
2. 경찰 조사와 수사 초기 대응 전략
3. 합의와 보호처분, 재판에서 고려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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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청물 제작 혐의, 미성년자도 처벌받나요
많은 부모님들이 "찍은 게 아니라 편집만 했는데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법은 촬영뿐 아니라 제작에 참여하거나 편집을 도운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얼굴 합성이나 딥페이크 편집만으로도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의뢰를 받아 제작에 가담했다면 죄질이 훨씬 나빠집니다.
법원은 완성된 시점부터 범죄 성립으로 판단하며, 실제 유포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미성년자라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변호사가 확보한 자료와 전략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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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찰 조사와 수사 초기 대응 전략
경찰이 조사할 때 아이 혼자 보내면 안 됩니다. 사이버수사대는 이미 핸드폰 포렌식과 온라인 활동 기록을 확보한 상태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아이가 당황해 횡설수설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수사관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와 전문가가 함께 초기 대응을 설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조작하면 상황은 훨씬 악화됩니다.
SNS 메시지, 게시물, 다운로드 기록을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증거와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합의와 보호처분, 재판에서 고려할 점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청물제작은 국가가 직접 처벌하는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있어 합의는 감경 사유일 뿐입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아이의 생활 환경, 성행,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강압에 의한 가담이나 영리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면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작물의 수와 수위가 높거나 온라인 유포가 확인되면 소년법 적용이 어렵고, 성인과 유사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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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지금 중요한 것은 공포에 질린 아이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순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하고, 증거와 시간대를 정리한 후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변호사가 아닌 판사 앞에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신속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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