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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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의약품 단순 전달이 유통 혐의로 번졌을 때 실형 피하는 전략
마약류 의약품 단순 전달이 유통 혐의로 번졌을 때 실형 피하는 전략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집 안 상비약 통에 굴러다니던 처방약을 무심코 지인에게 건넸거나, 혹은 당근마켓 같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렸다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당혹감에 휩싸여 계실 겁니다. "내가 직접 마약을 사서 투약한 것도 아니고, 의사한테 정식으로 받은 약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지?"라는 의구심이 드시겠죠. 남을 도우려던 선의였거나 혹은 남은 약이 아까워서 했던 행동이 귀하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 마약 유통 혐의로 돌아왔을 때의 그 막막함,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의 세계는 귀하의 안일한 생각보다 훨씬 엄중하고 차갑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은 '의약품'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중독성과 오남용 위험을 철저히 감시하거든요.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지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 귀하가 처한 위기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지 변호사의 시각으로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인데 왜 타인에게 건네는 순간 범죄가 성립하나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니 내 소유물이라 생각하시겠지만, 마약류로 분류된 의약품은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예를 들어 졸피뎀이나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 등은 오직 '처방받은 본인'에게만 복용이 허락된 물질이죠. 법적으로 따져보자면, 마약류 관리법 제4조 제1항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류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를 해볼까요? 귀하가 정식 절차를 밟았더라도, 그 약을 받는 상대방은 해당 약물에 대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약을 건네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불법 마약'을 공급하는 것과 법리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받습니다. 특히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나눠준 '나눔' 행위조차 법에서는 '무상 양도'로 규정하여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유통망의 한 축으로 간주되는 순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가혹한 형량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해요.
2. 범죄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 수사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말 범죄인 줄 몰랐어요"라고 울먹이며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독자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시겠지만, 수사기관은 귀하의 주관적인 마음보다 '객관적인 행위'에 집중합니다. 마약 범죄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데, 법원은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을 적용하죠. 즉, "이게 마약일 수도 있고, 남에게 주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아주 조금이라도 인지할 수 있었다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버립니다.
실제로 마약류 의약품 봉투에는 본인 외 복용 금지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으로 마약 관련 뉴스가 연일 보도되는 상황에서 '완전한 무지'를 입증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팩트를 짚어보자면, 수사관들은 귀하를 통해 약을 받은 하선이나 귀하에게 약을 준 상선을 파악하기 위해 압박 수사를 진행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귀하의 진술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범행 은폐'로 간주하여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실형으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바로 이 "몰랐다"는 무력한 답변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3. 처방약 유통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선처를 이끌어낼 현실적인 방책은 무엇인가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면, 이제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법리적인 방어막을 쳐야 할 때입니다.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유통 가담으로 묶이면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받지만, 역설적으로 '약물의 종류'와 '가담 경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단순히 지인에게 한두 알 건넨 것과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판매한 것은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양형 자료의 구체성입니다. 평소 귀하가 해당 약물을 처방받아야만 했던 정당한 의료적 사유, 유통을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팩트체크를 해보자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범행의 동기가 단순 호의였음을 입증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법원에 전달했을 때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같은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생깁니다. 아무 준비 없이 "좋은 마음으로 그랬다"고 말하는 것과, 법률 전문가가 설계한 논리로 대응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마약류 의약품 사건은 귀하의 선의가 범죄의 증거로 둔갑하는 무서운 영역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며 "설마 나까지 잡아가겠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귀하의 거래 내역이나 대화 기록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연락이 온 시점에는 이미 충분한 혐의점을 잡았다는 뜻이죠.
변호사의 역할은 귀하가 저지른 작은 실수가 귀하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마약류 사건에 특화된 풍부한 데이터베이스와 성공 사례를 통해 귀하에게 가장 유리한 진술 방향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조력을 통해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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