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향정의약품 메트암페타민 투약했으나 기소유예
의뢰인은 동성애 전용 어플리케이션인 'G'를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만남으로 시작했으나 이후 숙박업소를 잡고 같이 잠을 자게 됐죠.
그러던 중 상대방이 메트암페타민을 권유했는데요.
이를 먹고 성관계를 하면 더 좋다는 유혹에 결국 메트암페타민을 팔 안쪽 혈관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만남을 가졌던 상대방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한 나머지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약 사건은 판매 및 투약한 사람 중 한 명만 잡히더라도 주변인까지 조사가 이뤄집니다.
특히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걱정이 된다는 이유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권유로 투약하게 된 만큼 차라리 자백을 해 선처를 받아보자고 설득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 전에 자백할 사유를 정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양형 사유를 정리했는데요.
1. 초범이라는 걸 밝히기 위한 다양한 범죄이력조회서 등
2.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긴 반성문
3. 단순 투약인데다 1회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
검찰은 의뢰인의 자백과 저희의 의견서를 받아들여 보호관찰소 선도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단순 투약 사건일수록 빠른 자수 및 선처 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타이밍과 준비만 잘 잡으면 선생님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저희와 상담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