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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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구매 시도만 했는데 경찰 연락? 송금 내역 남았다면 대응 방법은?
마약 구매 시도만 했는데 경찰 연락? 송금 내역 남았다면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아마 심장이 터질 듯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 겁니다. 호기심이든 유혹이었든 텔레그램을 뒤지고 비트코인을 보냈는데, 약은 구경도 못 했거나 혹은 이미 손에 넣은 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시겠죠. "나는 아직 투약도 안 했고, 사기당해서 물건도 못 받았으니 괜찮겠지"라며 스스로를 달래고 싶으시겠지만, 마약 수사팀의 시선은 당신의 기대보다 훨씬 집요합니다.
마약 사건은 '설마'가 '실형'으로 바뀌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최근 우리 사법부의 분위기를 보십시오. 단순 투약자도 '환자'가 아닌 '범죄자'로 규정하며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비율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검색창을 떠돌며 단편적인 정보만 수집하는 이 시간에도, 수사기관은 당신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와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퍼즐처럼 맞추고 있을 확률이 높죠. 권위 있는 조언을 드리자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희망 섞인 추측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무장된 방어 전략입니다.
1. 돈만 보내고 물건을 못 받았는데 왜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성립하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판매자가 잠적해서 약을 못 받았으니 죄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약류 관리법은 '미수범' 처벌 규정을 아주 명확하게 두고 있습니다. 매수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돈을 송금하거나 판매자와 구체적인 거래 장소를 약속한 순간, 이미 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죠.
팩트를 체크해 볼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마약 매매에 근접하는 행위가 시작되었다면 설령 약물을 실제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당신이 송금한 계좌가 이미 경찰이 감시 중인 '대포 통장'이거나, 판매책이 검거되어 장부가 확보된 상태라면 당신의 이름과 송금 액수는 이미 수사 대상 리스트 1번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약물을 받지 못한 '매수 미수'라 할지라도 투약에 준하는 강한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물건을 못 받았으니 억울하다는 주장은 수사관에게 "나는 마약을 사려고 시도한 범죄자다"라고 자백하는 꼴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2. 마약 종류에 따라 징역 10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법정형 기준은 사실인가요?
마약 사건의 형량은 당신이 어떤 종류의 약물에 손을 댔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갈립니다.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졸피뎀 등)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지만,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나 엑스터시(MDMA) 같은 나목 약물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약물들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팩트체크를 해보자면, 최근 재판부는 '초범이니까 집행유예겠지'라는 예상을 깨고 유통 경로가 불분명하거나 투약 횟수가 잦을 경우 단호하게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현시점에서, 단순 구매자라고 해서 가벼운 벌금으로 끝날 확률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죠. 당신의 행위가 단순 구매를 넘어 '소지'나 '수수'로 확장되어 해석될 경우, 법정형의 상한선에 근접하는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3. 경찰 조사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말보다 더 효과적인 선처 전략은 무엇인가요?
조사실에 앉으면 누구나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지만 수사관과 판사는 귀하의 눈물보다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믿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은 귀하가 다시는 약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재범 방지의 확고한 의지'를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말로만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단약 치료 의지, 정신과 진단서, 가족들의 강력한 선도 의무 등이 담긴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당신이 알고 있는 공급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이른바 '상선 제보'가 실질적인 형량 감소의 '치트키'가 되기도 하죠. 다만, 이는 변호사의 세밀한 조율 없이 진행했다가 오히려 보복의 위험에 처하거나 본인의 추가 범죄만 드러날 수 있는 위험한 전략입니다. 팩트체크를 해보면,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피의자가 그렇지 않은 피의자보다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약 구매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지금 당신에게 남은 카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조용해지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당신을 구속 수사라는 최악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을 뿐이죠. 수사기관은 당신의 침묵을 반성이 없는 태도로 규정하고, 당신의 당황한 진술을 유죄의 강력한 증거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수많은 마약 사건을 다루며 경찰의 수사 기법과 재판부의 최신 판결 경향을 꿰뚫고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 고민하며 낭비하는 그 1분 1초가 법정에서는 당신에게 불리한 기록으로 쌓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약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권위 있는 조력자의 손을 잡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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