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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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손해배상, 어디까지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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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었는데 상대방이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억울한데 뒷수습까지
계약 당사자 본인 몫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품이 늦어지거나 아예 안 되는 경우,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대금을 안 주는 경우까지 유형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죠.
계약대로만 진행됐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를 지금 고스란히 떠안고 계신다는 겁니다.
계약위반손해배상은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돌려받기 위한 절차인데
,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글을 찾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어느 정도 손해가 눈에 보이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계약위반손해배상,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 계약위반손해배상이 성립하려면 계약 자체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 내용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았어야 하고요.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상대방이 이행을 아예 안 한 경우뿐 아니라 늦게 이행한 경우,
부실하게 이행한 경우도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품 기한을 지키지 않아서 그 사이에 다른 곳에서 급하게 물건을 구해야 했다면,
그 차액이나 추가 비용도 손해로 볼 여지가 있는 거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손해와 계약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상했다거나 막연히 불이익을 봤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위반 행위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라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또 계약서에 이미 위약금이나 지연손해금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손해배상을 검토하기 전에 계약서부터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게 순서상 맞습니다.
2.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하고 입증해야 할까요?
계약위반손해배상에서 실제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손해액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숫자로 보여줘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공사가 중단돼서 다른 업체를 다시 구했다면 그 차액이 손해가 될 수 있고,
납품 지연으로 재고 부족이 생겨 매출 손실이 있었다면 그 부분도 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손해에는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뿐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된 간접 손해까지 포함될 여지가 있어요.
다만 간접 손해는 인정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고,
상대방이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문자, 견적서, 세금계산서, 입출금 내역 같은
자료를 최대한 남겨두시는 게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손해액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얼마나 촘촘한지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은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3. 소송으로 가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협의로 해결이 안 되면 결국 계약위반손해배상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앞서 말씀드린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계약서 원본과 계약 이행 과정에서 오간 연락 기록이고요.
여기에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자료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간혹 상대방이 오히려 자신의 위반이 아니라 불가항력이었다거나
상대방 측 사정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반박이 나올 걸 대비해서 계약 진행 경과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건 별개 문제라는 점입니다.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까지 이어져야 실제 회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의 재산 상황이나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고 전략을 짜는 게 훨씬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마무리
계약위반손해배상은 상대방의 잘못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잘못으로 인한 손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 분야입니다.
계약서 조항 하나, 자료 하나가 나중에 손해액 인정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아요.
혼자 판단하기보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로 어느 정도까지 손해 인정이 가능한지 먼저 점검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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