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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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전문 변호사는 이렇게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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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검색창에 학폭전문 네 글자를 치면 비슷비슷한 소개 문구가 줄줄이 따라 나옵니다.
어디가 진짜인지 구분이 안 되니 결국 맨 위에 있는 곳이나 후기가 많은 곳으로 손이 가죠.
그런데 학폭전문이라는 간판과 내 아이의 사건에 필요한 경험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단계, 교육지원청 심의,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줄지어 이어지는 구조여서, 어느 구간이 급하냐에 따라 필요한 역할이 갈립니다.
사건이 이미 접수된 보호자라면 마음이 급해서 이 차이를 따질 여유가 없으실 겁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그래서 맡기기 전에 알아야 할 것부터 짚어드리려 합니다.
학폭전문 변호사를 고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풀어보겠습니다.
1. 학폭전문이라는 간판만 보고 맡겨도 되는 걸까요?
2. 학폭전문 법무법인이 심의 단계에서부터 소송을 염두에 두는 이유가 뭘까요?
3. 학폭전문을 만나기 전에 아이 휴대폰부터 건드려도 될까요?
간판 하나로는 알 수 없고,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신고 접수, 학교 전담기구와 전담조사관의 조사,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치 통보와 이행, 그리고 불복 단계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순서로 흘러갑니다.
구간마다 쓰는 도구가 전혀 다릅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진술과 자료가 중요하고, 심의 단계에서는 의견진술과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하며, 불복 단계에서는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는지를 따지는 논리가 중요하죠.
학폭전문이라고 적어놓은 곳 중에도 조사와 심의 위주로 일해온 곳이 있을 수 있고, 소송에 무게가 실린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건이 지금 어느 구간인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구간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물어야 겉모습을 걸러낼 수 있는지는, 사건 경과를 놓고 상담에서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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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단순합니다. 심의에서 쌓인 기록이 그대로 소송의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조치를 다투는 행정소송이 늘면서 서울행정법원에는 학교폭력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까지 생겼습니다.
법원은 이때 조치의 바탕이 된 사실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조치 수위가 재량권을 벗어났는지를 따집니다.
문제는 그 판단에 쓰일 자료가 상당 부분 이미 심의 단계에서 쌓여 있다는 점입니다.
심의에서 놓친 주장은 소송에서 다시 꺼내도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치가 나온 뒤에야 소송을 생각하는 곳과, 심의 단계부터 소송까지 내다보고 준비하는 곳은 첫 서류부터 다를 수밖에 없죠.
어떤 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갈립니다.
학폭전문 팀과 사건 경과를 맞춰보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드리지 않는 쪽이 안전합니다.
아이 휴대폰 속 메신저 대화와 SNS 기록은 조사와 심의에서 사실관계를 가르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불리해 보이는 대화를 급히 지웠다가, 지운 흔적 자체가 오해를 낳는 일이 있습니다.
반대로 증거를 챙기겠다며 몰래 녹음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자기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지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타인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의욕이 앞서 아이 친구들의 대화를 녹음했다가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형태로 보존해야 나중에 쓸 수 있는지는 사건 내용을 들어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전문 상담에서는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시라고 먼저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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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전문이라는 간판을 고르는 일은 결국 우리 사건의 단계에 맞는 곳을 찾는 일입니다.
조사 중인지, 심의를 기다리는지, 조치가 나왔는지에 따라 가장 먼저 챙길 것이 달라지니까요.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팀에는 어느 단계인지만 알려주셔도 상담이 시작됩니다.
가지고 계신 통지서와 대화 자료를 있는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무엇을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지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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