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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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7일 놓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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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경찰 조사가 끝났으니 한숨 돌렸다고 생각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법원 소년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형사재판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자리인지, 아이가 어떤 결과를 받게 되는지 아무도 속 시원하게 알려 주지 않죠.
소년보호재판을 검색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바로 이 지점에서 막혀 계십니다.
큰 그림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아이의 비행 사실과 성행, 환경을 조사하고 심리한 뒤 보호처분을 할지 정하는 절차입니다.
형벌을 내리는 재판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런데 목적이 다르다고 해서 결과까지 가볍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결정문 한 장이 아이의 몇 달, 길게는 2년을 좌우하기도 하니까요.
이 글에서는 부모님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세 가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1. 소년보호재판을 받으면 형사처벌처럼 전과가 남게 될까요?
2. 소년보호재판에서 나올 수 있는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는 어떻게 다를까요?
3. 소년보호재판 결정이 나온 뒤에도 뒤집을 방법이 남아 있을까요?
소년보호재판의 결과인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고,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라는 말이 붙지 않는 것이죠.
다만 기록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사경력 자료로 일정 기간 관리될 수 있고, 다시 비행이 문제 되면 이전 보호처분 이력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더 짚어야 할 것은 입구입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사건이 언제나 소년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가 형사절차로 갈지 소년부로 보낼지 먼저 가려내고, 소년부 판사가 조사한 뒤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소년보호재판이 열렸다는 사실만으로 안도하기에는 이릅니다.
어느 길로 들어왔고 어느 길로 나가게 될지가 이미 갈리는 중이니까요.
그 갈림길에서 무엇이 기준이 되는지는 사건 기록을 직접 확인해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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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 열 가지 보호처분 중 하나를 고르거나 여러 개를 함께 결정합니다.
1호는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처분이고, 2호는 수강명령, 3호는 사회봉사, 4호는 단기 보호관찰, 5호는 장기 보호관찰입니다.
6호는 아동복지시설 등에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이고, 7호는 병원이나 요양소 위탁, 8호는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기간도 갈립니다.
4호 보호관찰은 1년, 5호는 2년이고, 9호는 6개월 이내, 10호는 2년 이내로 집행됩니다.
1호부터 5호는 집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받는 처분이지만, 6호부터는 아이의 생활 터전 자체가 바뀝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낮은 번호부터 차례로 올라가는 구조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판사는 비행의 무게에 더해 재비행 위험,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피해 회복 정도, 아이가 돌아갈 환경을 함께 살핍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가정의 준비 상태에 따라 결정이 갈리는 일이 실제로 생기는 이유입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시설 처분까지 가는지는 결국 이 대목에서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결정이 나오기 전에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임시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위탁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고, 필요하면 한 번 연장해서 최대 2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재판 전 조사 단계부터 준비가 시작되어야 하는 까닭이죠.
그 준비를 어떤 모습으로 보여 드려야 하는지는 아이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다만 항고 기간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로 아주 짧습니다.
사건 본인과 보호자, 보조인, 법정대리인이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장은 원심 소년부에 제출합니다.
아무 이유로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여야 합니다.
반성했으니 한 번만 선처해 달라는 호소만으로는 통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죠.
그리고 항고를 냈다고 집행이 멈추지도 않습니다.
소년법 제46조는 항고가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어서, 처분은 항고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대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보호재판이 끝났다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시간이 가장 빠르게 흐릅니다.
소년보호재판 결정문에 적힌 처분 이유와 조사관 의견, 분류심사 결과 중 어디를 다툴 수 있는지 읽어 내는 일이 7일 안에 끝나야 하니까요.
항고를 낼지 말지, 낸다면 무엇을 근거로 내야 하는지는 결정문을 놓고 사안별로 따져야 답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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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은 형벌이 목적은 아니지만, 어떤 처분이 나오느냐에 따라 아이의 학업과 일상이 크게 달라지는 절차입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말에 마음을 놓기 전에 사건이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결정이 나오면 7일이라는 시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큰 틀만 정리한 것이고, 실제로는 조사관 의견과 분류심사 결과, 피해 회복의 진행 정도가 결과를 가르는 일이 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학교폭력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온 단계부터 기록을 함께 살펴서 아이에게 어떤 처분이 예상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사안에 맞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판 일정이 잡혔다면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갖고 계신 서류부터 한 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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