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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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어디까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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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심장이 내려앉아 본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내 아이가 친구를 다치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은 이미 최악의 상상으로 가득 차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누군가에게 아직 형사미성년자라서 괜찮다는 말을 듣고 나면, 잠깐 안도했다가도 이내 정말 그 말이 맞는 건지 의심이 들기 시작하시죠.
형사미성년자라는 단어 하나만 믿고 넘어가기엔, 그 뒤에 숨어 있는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인터넷에 형사미성년자를 검색해 봐도 결국 처벌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다루는 글이 대부분이라, 정작 우리 아이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여전히 막막하셨을 겁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이 오늘은 형사미성년자의 정확한 기준부터, 정말 아무 조치도 없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형사미성년자는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나뉠까요
2. 형사미성년자라고 해서 정말 아무 조치도 없을까요
3. 형사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가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형사미성년자란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가 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조항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만 0세부터 13세까지는 전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형사미성년자 안에서도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시 갈립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고,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불리며 보호처분조차 적용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즉 형사미성년자라는 말만 듣고 우리 아이가 아예 어떤 절차에서도 자유롭다고 판단하시면, 정확한 대응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범법소년이라는 세 단어가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뒤섞여 쓰이다 보니 헷갈리시는 게 당연한데, 결국 형사미성년자가 가장 넓은 개념이고 그 안에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이 나이대별로 나뉘어 들어가 있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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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뿐, 형사미성년자인 아이도 사안에 따라 여러 절차에 동시에 놓이게 됩니다.
먼저 학교폭력이 얽힌 사건이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는 형사미성년자 여부와 무관하게 그대로 진행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는 가해 학생의 나이나 형사책임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학폭위 심의 자체를 피해갈 수는 없는 구조이지요.
여기에 만 10세 이상이라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가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학폭위 조치 결과는 학생부에 남아 이후 대입 전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형사처벌만 피했다고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형사미성년자라는 신분이 형사재판 하나만 막아줄 뿐, 나머지 절차들은 오히려 아이의 나이나 형편을 감안해 더 세밀하게 진행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건 형사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서 어떤 자료가 남고 어떤 진술이 오가는지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나 학교 측에 제출하는 확인서 내용은, 이후 학폭위 심의와 소년보호재판 모두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성급하게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부인하는 태도, 둘 다 심의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사안일수록 초기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이후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를 자주 지켜봐 왔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그 판단 자체를 성급하게 혼자 내리지 않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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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라는 말을 듣고 잠시 마음이 놓이셨다면, 그 안도감이 절반의 사실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이제는 아셨을 겁니다.
형사처벌 하나가 빠졌을 뿐, 학폭위 조치와 보호처분, 손해배상이라는 절차는 여전히 아이 앞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어떤 절차부터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아이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사안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자녀 문제를 다수 조력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막막한 마음으로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지금 확인 가능한 절차부터 차근차근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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