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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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개인회생 사채업자가 알게 되면?
사채는 개인회생이 안 된다더라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으셨다면, 그 말부터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밤늦게 걸려 오는 전화와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문자 앞에서는 누구라도 판단이 흐려지죠.
그 와중에 사채 개인회생이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치는 건, 아직 방법이 남아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먼저 짚어 둘 게 있습니다.
사채 개인회생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채가 섞였다고 해서 처음부터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 목차 ✓
1. 사채 개인회생이 정말 가능한 걸까요?
2. 사채 이자도 개인회생 채권액에 그대로 들어갈까요?
3. 사채업자 독촉이 무서워 먼저 갚아 버려도 괜찮을까요?
1. 사채 개인회생이 정말 가능한 걸까요?
가능합니다.
돈을 어디서 빌렸는지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내의 채무에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면 사채도 금융권 대출과 똑같이 개인회생채권으로 들어갑니다.
미등록 업자에게 빌린 돈이라고 해서 따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사채와 카드빚이 섞여 있어도 하나의 절차 안에서 함께 정리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채권자목록입니다.
사채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사채만 쏙 빼고 신청하는 분들이 있는데, 알면서 빠뜨린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그 빚만 면책 이후에도 고스란히 남는다는 뜻이에요.
사채업자도 채권자로서 법원의 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알게 되면 어쩌나 싶으시겠지만,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거나 강제집행에 나설 수 없습니다.
문제는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비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 공백을 어떻게 건너느냐는 사건마다 달라서, 아래 3번에서 다시 이어 가겠습니다.
2. 사채 이자도 개인회생 채권액에 그대로 들어갈까요?
약정서에 적힌 이자가 그대로 채권액이 되는 건 아닙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퍼센트이고, 이를 넘는 이자는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20퍼센트를 넘겨 낸 이자가 있다면 그만큼은 원금에 충당됩니다.
그동안 이자를 꼬박꼬박 냈다면 남은 원금이 생각보다 줄어 있을 수도 있어요.
등록하지 않은 불법 사금융업자와 맺은 계약이라면 이자 약정 자체가 전부 무효가 됩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 제8조의2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연 60퍼센트를 넘는 초고금리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봅니다.
다만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새로 맺었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맺은 계약은 무효를 따로 다퉈야 하는 구조예요.
그러니 사채 개인회생에서 첫 번째 작업은 내 계약이 언제 맺어졌고 어느 이율 구간에 걸리는지를 가려내는 일입니다.
이 구간에 따라 채권자목록에 적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만 주고받아 이체 기록이 없는 거래라면 입증이 더 어려워지니 지금부터 기록을 모아 두셔야 합니다.
어떤 숫자를 적어야 하는지는 약정서와 입금내역을 나란히 놓고 봐야 정확히 나옵니다.
3. 사채업자 독촉이 무서워 먼저 갚아 버려도 괜찮을까요?
급하다고 한 곳부터 갚는 건 위험합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대로 나눠 갚는 안분변제가 원칙이라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은 돈은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직전에 특정 사채업자에게만 목돈을 보낸 기록이 있다면 법원은 그 흐름을 눈여겨봅니다.
반대로 사채를 막으려고 신청 직전에 다른 사채를 또 빌린 분들도 있죠.
채무가 어떤 이유로 생겼는지와 관계없이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신청 직전에 늘어난 채무는 보정명령에서 돈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이나 공정증서가 있다면 이야기가 한 단계 더 복잡해집니다.
그 사이 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못 하고 기다리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독촉이 이어지는 동안 무엇을 막을 수 있고 무엇은 막을 수 없는지는 신청 시점과 결정 시점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신청 전 며칠의 행동이 이후 몇 년의 변제 과정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이 순서를 잘못 짚으면 사채 개인회생이 오히려 꼬이는 일도 생깁니다.
마무리
사채라는 이름이 붙는다고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달라지는 건 이자 계산과 채권자목록, 그리고 신청 전에 하는 행동입니다.
전화는 계속 울리는데 서류는 아직 못 내고 계셨다면 더 늦기 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약정서와 입금내역, 문자 기록부터 펼쳐 놓고 이자 구간과 채권자목록 구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사채 개인회생 상담은 어떤 서류가 남아 있는지를 묻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채 개인회생은 서류의 순서가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혼자 감당하던 연락을 이제는 그 순서를 아는 곳에 넘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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