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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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왜 5년일까?
월급날마다 변제금이 빠져나갔다는 문자를 보며 서른여섯 번이라는 숫자를 세어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3년이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이라는 말을 검색창에 넣어 보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급할수록 인터넷에 떠도는 짧은 답을 붙잡기 쉬운데, 그 답이 내 사건에는 맞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 달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줄이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 단어는 생각보다 오해가 많아서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준과 실무에서 쓰이는 기준이 섞여 있어서 처음 알아보시는 분이라면 더 헷갈리는 주제입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은 36개월보다 더 줄일 수 있다는 뜻일까요?
2. 분명 3년이라고 들었는데 왜 5년으로 계획이 잡혔을까요?
3. 변제 도중에 남은 돈을 한꺼번에 내면 더 빨리 끝낼 수 있을까요?
1.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은 36개월보다 더 줄일 수 있다는 뜻일까요?
36개월은 반드시 채워야 하는 기간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상한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이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부터 3년 이내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산점이 인가일이 아니라 변제개시일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그렇다면 3년보다 짧게 끝나는 사건이 실제로 있느냐고 물으실 텐데요,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는 3년 미만 동안 원금 전부를 갚을 수 있으면 그 기간을 변제기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문제는 원금 전부를 3년 안에 갚을 수 있다면 애초에 개인회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죠.
그래서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원금 전액 변제 여부로만 따지면 길이 거의 닫혀 보입니다.
하지만 줄이는 쪽이 아니라 늘어나는 쪽을 막는 방법까지 포함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이 되는지 묻기 전에 내 사건의 변제기간 상한이 몇 년으로 잡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먼저입니다.
2. 분명 3년이라고 들었는데 왜 5년으로 계획이 잡혔을까요?
3년이 5년이 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청산가치입니다.
변제계획의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으면 인가가 되지 않으므로, 3년치 변제금으로 그 금액이 채워지지 않으면 5년 이내에서 기간을 늘려 맞춥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입니다.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재산은 부동산만이 아닙니다.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처럼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두루 재산목록에 올라갑니다.
쉽게 말해 재산이 있으면 갚는 기간이 길어지는 구조예요.
거꾸로 보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의 실마리는 청산가치 숫자에 있습니다.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 같은 사람이 36개월이 될 수도, 60개월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부동산이라면 시가에서 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을 뺀 순재산가치가 기준인데, 어떤 시세를 근거로 삼고 어떤 항목을 공제로 소명하느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다만 재산을 일부러 낮게 적거나 숨기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은커녕 절차 자체가 흔들립니다.
어디까지가 정당한 소명이고 어디부터가 위험한지는 자료를 놓고 봐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3. 변제 도중에 남은 돈을 한꺼번에 내면 더 빨리 끝낼 수 있을까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4호는 변제기간 중 채무자가 잔여 변제예정액 전부를 한꺼번에 변제하는 일시변제를 두고 있습니다.
목돈이 생긴 분이라면 이 방법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의 가장 현실적인 형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기준이 되는 건 남은 변제예정액 전부입니다.
또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재산 변동이 생기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신고를 빠뜨리면 인가취소 위험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새로 돈을 빌려 갚는 방식도 성실한 변제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돈이 생겼을 때 곧바로 입금하기 전에 먼저 거쳐야 할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일시변제를 마쳐도 면책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고, 변제 완료 뒤에 면책신청이라는 단계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노리고 일시변제를 서두르다 놓치기 쉬운 곳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마무리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은 결국 월급날마다 숫자를 세던 그 습관에서 나옵니다.
남은 개월 수가 줄어드는 사건이 있고, 줄이려다 오히려 늘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둘을 가르는 건 대개 신청서 첫 장에 적힌 재산 평가와 소득 구성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인가 전에 변제기간이 어디까지 늘어날 수 있는지부터 계산해 보고, 줄일 여지가 있는지 함께 살핍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한 구조인지는 서류를 놓고 봐야 답이 나옵니다.
36개월이라는 숫자 앞에서 혼자 계산기만 두드리고 계셨다면, 그 계산부터 같이 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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