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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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율, 계산부터 틀렸다면?
상담을 신청하기 전에 계산기부터 두드려 본 분이 정말 많습니다.
빚이 얼마인지는 아는데, 내 개인회생 변제율이 몇 퍼센트로 나올지는 도무지 감이 오지 않으니까요.
먼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율은 법이 미리 정해 놓은 값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이 맞물려 나오는 결과값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본 평균 수치에 내 상황을 끼워 맞추는 순간 오차가 생기고, 법무법인 테헤란은 그 오차가 어디서 벌어지는지 풀어 드리려 합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변제율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2. 변제율이 낮게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3. 변제율이 100퍼센트가 아니면 남은 빚은 정말 사라지나요?
1. 개인회생 변제율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고정 변제율은 없습니다.
변제율은 갚는 총액을 개인회생채권 총액으로 나눈 값이고, 갚는 총액은 매달 낼 수 있는 가용소득에 변제기간을 곱해서 나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안에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월 변제금이 50만 원, 변제기간이 36개월, 채무가 6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죠.
총 1800만 원을 내게 되니 변제율은 30퍼센트입니다.
같은 채무에 월 변제금만 80만 원으로 바뀌어도 총액은 2880만 원이 되어 변제율이 48퍼센트까지 올라갑니다.
월 30만 원 차이가 변제율 18퍼센트포인트를 움직이는 셈이에요.
여기서 가용소득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뺀 금액인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지, 어느 범위까지 생계비로 인정받는지에 따라 같은 월급이어도 가용소득이 달라지고, 개인회생 변제율은 결국 사람마다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 계산이 너무 높게 나올까 봐 겁이 나셨다면,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그 걱정은 숫자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숫자의 근거를 정확히 따지는 방법으로 풀어야 합니다.
2. 변제율이 낮게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변제율의 하한선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에 따라 변제계획의 총 변제액은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 즉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가 납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라면 가용소득만으로는 변제율이 낮게 나와도 청산가치에 맞춰 변제액을 끌어올려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 개인회생 변제율은 소득만 보고 예측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더 위험한 건 변제율을 낮추려는 시도입니다.
소득을 줄여 신고하거나 재산을 빼고 적으면 불성실한 신청으로 보아 기각될 수 있고, 제595조 제7호가 그 근거입니다.
절차가 진행된 뒤에 드러나면 폐지나 면책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낮추려다가 전부를 잃는 사건이 현장에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소득 대비 지나치게 낮은 수치는 법원이 소득과 지출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3. 변제율이 100퍼센트가 아니면 남은 빚은 정말 사라지나요?
변제계획대로 끝까지 갚으면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면책의 효력은 제625조에서 정하고 있어서, 변제율 30퍼센트로 마무리했다면 나머지 70퍼센트가 면책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모든 빚이 그렇게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 벌금, 양육비,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처럼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가 따로 있습니다.
게다가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채권이 있으면 그 부분은 면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변제율이라는 숫자 안에 내 빚 전체가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변제율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보다 어떤 채권이 목록 안에 들어가고 어떤 채권이 밖에 남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계산기는 누구나 두드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을 만한 숫자는 소득, 가족 구성, 재산, 채권 구성 네 가지를 한 번에 놓고 볼 때 비로소 나옵니다.
내 개인회생 변제율이 실제로 몇 퍼센트 언저리가 될지 궁금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 그 네 가지를 놓고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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