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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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회생 새출발기금 차이는?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오늘은 임대료라도 건질 수 있을까 계산하게 되는 시기, 다들 한 번쯤 지나오셨을 겁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대출 이자는 그대로고, 직원 월급 주려고 받은 카드론이 어느새 원금보다 커져버린 상황.
그쯤 되면 자연스럽게 소상공인 개인회생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게 되죠.
그런데 막상 알아보려니 폐업부터 해야 하는 건지, 매출 증빙이 부실하면 아예 신청조차 안 되는 건지 헷갈리는 정보만 넘쳐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채무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영업소득자라는 특성 때문에 급여소득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소득을 산정하고, 폐업 여부에 따라서도 절차가 갈리는 부분이 있어 그 구조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소상공인 개인회생, 빚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을까
2. 매출은 있는데 순수익이 애매하면 어떻게 산정할까
3. 폐업하면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1. 소상공인 개인회생, 빚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을까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따라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급여소득자든 영업소득자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흔히 자영업자는 사업 규모가 크면 개인회생에서 제외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채무액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검토하는 분들 상당수는 사업자대출과 개인 카드빚,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여러 채권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회생은 이런 채무를 한꺼번에 포괄해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같은 정책 금융 프로그램은 협약 금융기관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되지만, 개인회생은 사채나 개인 간 채무까지 채권자목록에 포함해 법원 인가로 구속력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채권 구성이 복잡할수록 소상공인 개인회생 쪽이 더 일괄적인 해법이 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2. 매출은 있는데 순수익이 애매하면 어떻게 산정할까
개인회생의 가용소득은 월 총소득에서 생계비와 제세공과금을 뺀 금액인데, 영업소득자는 여기서 영업비용까지 추가로 공제한다는 점이 급여소득자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이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사업자 상당수가 소득 증빙이 깔끔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세금 신고 자료가 부실하거나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이라면, 통계청 가구소득 통계나 동종 직종 평균소득을 참고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 소득진술서 등으로 보완해 소명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 검증 과정을 회생위원이 담당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는 증빙자료를 얼마나 촘촘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변제금 규모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매출이 크게 출렁이는 업종이라면 이론적인 가용소득만 높게 잡을 게 아니라, 실제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설계하는 게 인가 후 불이행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3. 폐업하면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신청 전에 이미 폐업한 상태라 해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소득 원천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가용소득 산정과 변제 능력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폐업하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급여소득 등 다른 변제 재원이 생긴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에 근거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변제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이 경우 면책 없이 종료되어 채무가 그대로 되살아난다는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1조에 따른 결과인데, 폐업이 임박했다면 변경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무리
이 부분에서 손 놓고 있다가 어렵게 진행해온 소상공인 개인회생이 통째로 무너지는 사례를 실무에서 여러 번 지켜봤습니다.
가게 하나 지키려고 버텨온 시간이 채무 앞에서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심정,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매출 증빙이 부실해서, 폐업 시점을 잘못 판단해서 놓치는 기회가 없도록 처음 설계 단계부터 꼼꼼하게 짚어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영업소득 산정부터 폐업 이후 변제계획 변경까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쟁점들을 사업 구조에 맞춰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 상담받아보시면 어떤 방향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지 훨씬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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