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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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시 이혼한 전부인 재산까지 문제가 될까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몇 해 전 이혼한 사실이 마음에 걸려 검색창에 개인회생 시 이혼한 전부인 재산이라는 문구를 쳐보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미 남남이 된 사람의 재산인데, 혹시라도 그 재산까지 들춰지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일 텐데요.
특히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하면서 집이나 예금을 전부인 앞으로 넘긴 경우라면, 그 시점과 개인회생 신청 시점이 겹쳐 보일까 봐 더 조심스러워지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부인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회생 심사에서 직접 조사 대상이 되지 않지만, 재산분할의 경위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지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개인회생 시 이혼한 전부인 재산을 둘러싼 오해와 실제 법원 실무 기준을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시 이혼한 전부인 재산, 왜 자꾸 언급되는 걸까요
2. 개인회생 시 이혼한 전부인 재산, 정말 조사 대상이 될까요
3. 개인회생 시 이혼한 전부인 재산, 문제없이 넘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1. 개인회생 시 이혼한 전부인 재산, 왜 자꾸 언급되는 걸까요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 심사 기준 중 하나가 청산가치보장원칙인데, 이는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변제 총액이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가 정하는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계산하는데, 이혼한 배우자의 재산은 애초에 채무자 명의가 아니므로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개인회생 시 이혼한 전부인 재산이 자꾸 검색되는 이유는, 결혼 생활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이혼하며 배우자 앞으로 정리한 이력이 있는 분들이, 혹시 그 재산이 뒤늦게 자신의 몫으로 재조사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부인이 혼인 중 명의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는 자산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개인회생 시 이혼한 전부인 재산이 청산가치 산정에 자동으로 편입되지는 않습니다.
2. 개인회생 시 이혼한 전부인 재산, 정말 조사 대상이 될까요
여기서부터가 실제로 확인이 필요한 지점인데요, 이혼과 재산분할 자체가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정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해왔지만,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취소될 수 있다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채무자회생법 제584조가 준용하는 부인권 규정에 따라, 절차개시 전 일정 기간 안에 이루어진 재산 유출 행위는 회생위원이나 법원이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즉 개인회생 시 이혼한 전부인 재산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재산분할 자체가 아니라, 통상적인 기여도를 훨씬 벗어나는 규모로 재산을 넘기고 그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처럼 시점과 액수가 부자연스러운 상황에 한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과대한 재산분할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채권자 쪽에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불안감을 조금 덜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시 이혼한 전부인 재산, 문제없이 넘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혼 시점과 개인회생 신청 시점이 가까울수록 법원이나 회생위원은 재산분할의 경위와 액수를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럴 때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재산분할협의서,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개인회생 시 이혼한 전부인 재산에 대한 소명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소명 자료 없이 막연히 정당한 이혼이었다고만 설명하면, 부인권 행사나 청산가치 재산정 가능성을 놓고 불필요하게 오래 다투게 되는 경우를 실무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이혼 이력이 있는 의뢰인들의 개인회생 사건에서 재산분할 경위 소명과 청산가치 산정 대응을 함께 다뤄온 경험이 있고, 신청 전 단계에서 이 부분을 먼저 점검받아 두시는 것이 개인회생 시 이혼한 전부인 재산 문제로 절차가 지연되는 걸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시 이혼한 전부인 재산은 대부분의 경우 걱정하시는 것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점과 규모가 애매한 상황이라면 미리 짚어보고 가시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지금 이혼 이력이 마음에 걸리신다면, 재산분할 당시 자료부터 한 번 정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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