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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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돌려막기, 개인회생 될까?
이번 달만 넘기면 됩니다.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오면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월급날이 오면 또 다른 대출의 상환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습니다.
처음에는 잠깐의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대출돌려막기가 생활이 되어버립니다.
이때 개인회생을 검색하면서도 걱정이 생깁니다.
최근에 받은 대출이 너무 많은데 괜찮을까.
대출받은 돈으로 다른 빚을 갚았는데 신청할 수 있을까.
이미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출돌려막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대출의 발생 시기와 사용처, 현재 남아 있는 재산 등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목차 ✓
1. 대출돌려막기는 왜 멈추기 어려울까요?
2. 돌려막기한 대출도 개인회생에 포함될까요?
3. 최근 대출이 많다면 정말 불리할까요?
1. 대출돌려막기는 왜 멈추기 어려울까요?
대출돌려막기는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새로운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연체를 막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 생깁니다.
문제는 원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대출이 추가되면서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자까지 더해지면 월급을 받아도 대부분의 돈이 상환금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다시 생활비가 부족해지고, 또 다른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 더 이상 추가로 빌릴 곳이 없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제야 "이제는 정말 방법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돌려막기가 이미 반복됐다고 해서 무조건 손을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채무 전체를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돌려막기한 대출도 개인회생에 포함될까요?
대출돌려막기로 발생한 채무도 개인회생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가 발생한 원인만으로 무조건 배제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받은 대출이 많다면 법원에서 대출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대출받은 금액 중 상당 부분이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됐다면, 실제로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금이 생활비나 투자, 사치성 소비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각각의 사실관계에 따라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대출을 누락하거나 사용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시기와 금액, 실제 사용처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최근 대출이 많다면 정말 불리할까요?
최근 대출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 직전에 대출을 집중적으로 받았거나, 대출금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면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뿐 아니라 채무가 발생한 경위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대출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은 뒤 남아 있는 재산이 있다면 재산가치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대출을 계속 받으면서 시간을 버는 것보다,
현재 채무 전체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이미 대출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금융거래 흐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숨김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마무리
대출돌려막기는 당장의 연체를 막아줄 수 있지만 채무 자체를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갚고 있다면,
이제는 새로운 돈을 구하는 방법보다 전체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대출돌려막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대출의 발생 시기와 사용처, 현재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단순히 대출돌려막기를 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부만 안내하지 않습니다.
대출 발생 시점과 사용처, 채무 규모, 소득과 재산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재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을 소명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드립니다.
대출돌려막기는 한 번 더 버티면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음 달 부담을 더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매달 대출을 받아 대출을 갚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현재 채무 구조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이 여러분의 상황을 꼼꼼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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