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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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누구나 될까?
3년이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변제계획은 5년입니다.
매달 빠듯하게 변제금을 내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을 더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검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3년으로 줄일 수 있을까."
"이미 인가받았는데 기간을 바꿀 수 있을까."
"돈을 한꺼번에 갚으면 바로 면책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계속 생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기간 단축을 고민할 때는 단순히 "오래 걸린다"는 이유만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래 몇 년일까요?
2.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3. 빨리 끝내고 싶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1.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래 몇 년일까요?
현재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최대 5년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원칙적인 기간이 단축됐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반드시 36개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청산가치 보장 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에 따라 5년 이내에서 변제기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합니다.
"개인회생은 무조건 3년이다"라고 알고 신청했다가 자신의 사건이 5년으로 정해지면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변제기간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변제 가능 금액 등을 종합해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36개월 변제 사례를 보고 자신의 기간도 당연히 같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이미 5년으로 정해진 변제기간을 단순히 3년으로 줄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현재 변제계획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기간을 변경할 법적 사정이 발생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히 변제기간을 단축하면 청산가치 보장 등 개인회생 절차의 기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과거 변제기간 상한이 5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사건의 기간을 일괄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있는지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의 변동 상황을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 법이 바뀌었으니 내 사건도 자동으로 줄어들겠지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현재 사건의 진행 상황과 변제계획, 재산관계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3. 빨리 끝내고 싶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변제기간을 줄이고 싶다면 먼저 현재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몇 개월을 납부했는지, 남은 변제금이 얼마인지, 변제기간이 3년을 초과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겼다면 그 변화가 변제기간 변경과 관련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변제금을 미리 납부한다고 해서 곧바로 개인회생 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정해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수행한 뒤 면책 절차로 이어지는 구조이므로,
조기 종료를 원하는 경우에도 법원 절차와 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인지, 면책 요건을 충족하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3년으로 줄이고 싶다"는 희망만으로 바로 단축되는 절차도 아닙니다.
현재 변제기간이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 소득과 재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변경 후에도 개인회생의 기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인가결정을 받은 사건이라면 처음 신청할 때와 현재의 상황이 달라졌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단순히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한지 여부만 안내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의 변제 내역과 인가된 변제계획, 소득과 재산의 변동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제로 기간 변경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인지 함께 살펴드립니다.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하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다른 사람의 사례만 보고 내 변제기간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 사건의 조건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이 여러분의 상황을 꼼꼼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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