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개인회생 기준, 절반은 잘못 알고 있다
내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 정작 정확한 개인회생 기준을 모른 채 이런저런 후기만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규직이어야만 가능하다, 빚이 얼마 이상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떠도는 이야기들이 실제 법률 기준과는 조금씩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도 스스로 판단한 개인회생 기준 때문에 신청 자체를 포기하셨다가, 상담을 받아보고서야 대상이 된다는 걸 아시는 경우가 꽤 됩니다.
지금부터 실제 법률상 개인회생 기준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에서 오해가 가장 많이 생기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기준, 정기적인 소득이 꼭 있어야 할까?
2. 개인회생 기준에서 채무 한도는 어떻게 잡힐까?
3. 개인회생 기준을 채워도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는 뭘까?
1. 개인회생 기준, 정기적인 소득이 꼭 있어야 할까?
핵심만 짚어드리면 정규직 급여소득이 아니어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만 있으면 개인회생 기준을 충족합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신청 자격을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나누고 있는데, 급여소득자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하고, 영업소득자는 사업이나 그밖의 계속적인 활동으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두 범주 모두 개인회생 기준상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실제로는 프리랜서나 일용직, 개인사업자분들도 소득의 계속성과 반복성만 소명할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계약서 유무를 개인회생 기준의 절대 조건으로 오해하시는데, 법에서 요구하는 건 소득의 계속성이지 고용 형태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2. 개인회생 기준에서 채무 한도는 어떻게 잡힐까?
먼저 말씀드리자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이라는 한도가 개인회생 기준의 핵심 축입니다.
2021년 4월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향된 기준인데, 개정 전에는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이 상한선이었습니다.
여기서 담보부채무란 주택담보대출처럼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담보가 설정된 빚을 말하고, 무담보채무는 신용대출이나 카드빚처럼 담보 없이 빌린 돈을 말하는데, 이 두 범주가 각각 별도의 한도로 계산됩니다.
개인회생 기준을 확인할 때 전체 채무를 하나로 합산해서 한도를 넘겼다고 지레짐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담보부와 무담보를 나눠서 계산하면 실제로는 신청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3. 개인회생 기준을 채워도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는 뭘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이나 채무 한도를 충족하더라도 가용소득이 없거나 청산가치를 감당할 수 없으면 인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준상 신청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인가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가용소득이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에 가까우면, 애초에 변제할 재원 자체가 없다고 판단되어 법원이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가 매우 높은데 소득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변제계획 자체를 설계하기 까다로워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결국 개인회생 기준이라는 게 자격 요건 한 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 구조 전체를 함께 봐야 정확한 결론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기준을 정규직 여부나 채무 총액 같은 단순한 잣대로만 판단하시면, 실제로는 대상이 되는 분들도 지레 포기하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소득의 계속성, 채무 한도의 분리 계산, 가용소득과 청산가치까지 함께 봐야 정확한 신청 가능 여부가 나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상담 단계에서 이 개인회생 기준을 하나하나 실제 자료에 맞춰 확인해드리고, 신청 가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드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포기하시기보다는, 본인의 상황이 실제 기준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