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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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액, 다들 착각하는 계산법
월급의 얼마 정도를 갚으면 되는지, 개인회생 금액을 검색하시는 분들의 첫 질문은 거의 이 하나로 모입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 방식을 들으시면 예상과 다르다는 반응을 보이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곱하는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청산가치라는 또 다른 변수까지 겹쳐서 최종 금액이 정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도 인터넷에서 본 대략적인 계산법과 실제 산정액이 달라 다시 문의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개인회생 금액이 실제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자주 오해하는 지점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금액, 소득의 몇 퍼센트로 정해질까?
2. 개인회생 금액이 예상보다 커지는 이유는 뭘까?
3. 개인회생 금액 계산에서 자주 놓치는 항목은 뭘까?
1. 개인회생 금액, 소득의 몇 퍼센트로 정해질까?
핵심만 짚어드리면 소득의 퍼센트가 아니라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전액이 변제 재원이 됩니다.
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에 따르면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근거로 산정한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 즉 가용소득을 매달 변제해야 합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데, 1인 가구인지 4인 가구인지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금액을 소득의 30퍼센트나 40퍼센트 식으로 어림잡아 계산하시는데, 실제로는 이런 고정 비율이 존재하지 않고 개인별 생계비 공제 이후 남는 금액 전부가 변제금이 되는 구조라는 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2. 개인회생 금액이 예상보다 커지느 이유는 뭘까?
먼저 말씀드리자면 청산가치보장원칙 때문에 가용소득 계산과 무관하게 변제금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데, 법원은 회생절차를 통한 변제 총액이 이 청산가치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즉 가용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월 변제금에 변제기간을 곱한 총액이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법원이 변제기간을 늘리거나 월 변제금 자체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조정합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퇴직금이 많이 쌓인 분들이 개인회생 금액을 예상보다 높게 통보받는 경우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는데, 소득은 크지 않아도 재산이 있으면 이 원칙이 우선 적용된다는 걸 놓치기 쉽습니다.
3. 개인회생 금액 계산에서 자주 놓치는 항목은 뭘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부양가족 인정 여부와 비급여 소득 누락이 개인회생 금액 산정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공제되는 생계비가 늘어나 가용소득이 줄어드는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라도 실제로 소득이 있거나 별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실제보다 가용소득이 높게 잡혀 개인회생 금액이 불필요하게 커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급여 외에 임대소득이나 부업 소득처럼 비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이를 누락하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소명 요구를 받으면서 전체 소득 산정이 다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 금액은 서류상 숫자 하나하나를 얼마나 정확하게 채워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이지, 대략적인 어림 계산으로 나오는 숫자가 아닙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금액을 소득 기준 단순 비율로 계산하실 수 없다는 것, 이번 글에서 확인하셨을 겁니다.
가용소득, 청산가치, 부양가족 공제까지 여러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같은 월급을 받는 분들이라도 실제 변제금은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신청 전 단계에서 소득과 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예상 변제금을 미리 계산해드리고 있습니다.
막연한 어림짐작으로 신청을 망설이시기보다는, 본인의 정확한 개인회생 금액부터 먼저 확인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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