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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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서 잠결에 닿았는데 성추행범 낙인이 찍힐까요?
찜질방에서 잠결에 닿았는데 성추행범 낙인이 찍힐까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손이 땀으로 흥건하시지는 않으신가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러 갔던 찜질방이 한순간에 지옥 같은 수사 현장으로 바뀌어 버린 상황, 그 당혹스러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고의가 아니었다", "잠결에 뒤척이다 닿은 것뿐이다"라고 아무리 억울함을 토로해도, 싸늘한 주변의 시선과 경찰의 출석 요구 문자 앞에서는 가슴이 턱 막혀오실 겁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벌금 좀 내면 끝난다는 말도 있고, 합의만 하면 된다는 말도 있어 혼란스러우시죠. 하지만 변호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찜질방 성추행은 귀하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법리적 미로 속에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은 곳이라서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가 간과하고 있는 진짜 위험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법의 논리로 냉철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1. 사람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적용될까요?
많은 분이 찜질방은 대중이 이용하는 공간이니 당연히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적용될 거라 예상합니다.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을 거라 기대하며 안도하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귀하가 사건이 발생한 시점의 상황을 정확히 복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거나,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죄명이 '준강제추행'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데,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단순히 붐비는 장소였다는 사실보다 '피해자가 저항할 수 있었는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수사관은 귀하가 잠든 피해자의 무방비 상태를 악의적으로 이용했다고 의심할 것이 뻔합니다. "사람이 많아서 밀린 것"이라는 변명과 "잠든 사람을 노린 것"이라는 혐의 사이에서, 귀하의 행위가 전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치밀한 법리적 소명이 필수적입니다. 죄명이 바뀌면 형량의 무게 자체가 달라집니다.
2.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CCTV가 없다면 귀하의 말은 힘을 잃습니다
찜질방, 특히 수면실 내부는 프라이버시 문제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조명이 어두워 식별이 불가능한 사각지대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귀하께서는 "증거가 없으니 내가 안 했다고 하면 그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직접적인 물증의 부재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증이 없을 때 법원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볼까요? 바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입니다.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 접촉 부위, 귀하의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그 내용이 수사 과정 내내 일관된다면, 법원은 이를 유력한 증거로 채택합니다. 반면 당황한 귀하가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나중에 "닿긴 했는데 고의가 아니었다"라고 말을 바꾼다면? 그 순간 귀하의 진술 신빙성은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증거가 없다는 것은 귀하의 무죄를 입증할 수단도 없다는 뜻과 같습니다. 따라서 당시 찜질방의 구조, 귀하와 피해자의 위치, 주변 목격자의 유무 등 간접 정황을 긁어모아 진술의 퍼즐을 완벽하게 맞춰야만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3. 벌금형만 받아도 취업 제한이 걸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초범이니까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형사 처벌 그 자체보다 뒤따라오는 보안처분이 더 무서운 족쇄가 될 수 있으니까요. 찜질방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단순히 돈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매년 경찰서에 가서 사진을 찍고 정보를 갱신해야 할 수도 있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을 준비하거나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치명타입니다. 찜질방이라는 개방된 장소의 특성상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못한다면, 검사는 재발 방지를 명목으로 과도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였다고 주장하기엔 그 대가가 너무나 가혹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무죄를 다툴 것인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초기 골든타임에 달려 있습니다. 이 방향 설정은 인터넷 검색이 아니라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중요한 순간입니다. 혼자서 끙끙 앓으며 인터넷 지식인을 뒤져본들,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딱 맞는 해답은 찾을 수 없습니다. 찜질방 성추행은 초기 진술 한마디에 따라 '파렴치한 성범죄자'가 될 수도, '오해를 푼 시민'이 될 수도 있는 위태로운 줄타기입니다.
더 이상 불안에 떨지 마십시오. 수천 건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수사기관의 날 선 질문을 막아낼 정교한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귀하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가 가장 앞에서 싸워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말고 아래 배너를 통해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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