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직장내성추행 혐의 받은 대표이사가 집행유예 받았던 사례
1. 직장내성추행 집행유예 어떤 사건일까?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비서에게 고소당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서를 상대로 '예뻐서 눈길이 간다'는 등 노골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손목을 수회 잡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일삼았습니다.
피해자는 그간 자신에게 일어난 피해를 상당히 꼼꼼하게 정리, 경찰에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2. 직장내성추행 집행유예 처벌 수위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처벌 수위
직장내성추행은 상황에 따라 죄질이 좋지 않아 선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대표이사가 직접 자신의 비서를 추행한 만큼 무거운 처벌이 예상됐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받는 게 원칙입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보안처분이 뒤따르는 만큼 빠른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2) 성립 요건
따라서 직장내성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실제로 성립되는 요소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해야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추행을 한 것은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문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물리적인 유형력 행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다고 봅니다.
3. 직장내성추행 집행유예 전략은?
저희가 사건을 접한 직후 징역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1) 피해자와 합의
사건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웠던 만큼 피해자와 합의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라는 직함, 경제력을 감안해서 막대한 합의금이 들어갈 수 있죠.
따라서 저희는 합리적인 금액을 조율하는 것은 물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도왔습니다.
2) 인정 및 반성
다음으로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특히 자발적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듣겠다는 선언을 통해 행동을 돌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3) 기타 양형 사유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했습니다.
4. 직장내성추행 집행유예 결과는?
재판부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선처했습니다.
5. 직장내성추행 집행유예 받기 위한 준비는?
대표이사가 직접 추행을 한 만큼 실형을 받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1) 빠른 합의
따라서 사건 분석 이후 빠르게 합의에 들어갔습니다.
통상 성추행 사건은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많이 바뀝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속적으로 추행이 이뤄졌던 만큼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2) 사건 분석
다음으로 빠르게 사건을 분석해야 합니다.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사유가 따로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전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현실적인 목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무엇보다 어떻게 재범을 방지하게 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조금이라도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뜻과 의지를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위와 같은 준비는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두루 갖추고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으로 지금 연락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