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군인통매음 다들 문제없다고 생각했다가 '여기서' 걸립니다
⋮
⋮
⋮
⋮
<목차>
1. 사진 한 장, 메시지 한 줄이 성범죄가 되는 이유
2. 형사처벌보다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3. 기소유예 받아도 징계는 별개입니다
"그냥 게임하다가 욕 좀 했을 뿐인데, 이게 성범죄라고요?"
군인통매음 혐의를 받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화가 나서 던진 성적 욕설, 데이팅앱에서 주고받던 메시지,
SNS에서 보낸 사진 한 장이 갑자기 법적 문제로 번지는 것이죠.
PC방에서 친구들과 게임하다가 같은 팀원이 못한다고 화를 냈는데,
상대방이 채팅 내용을 캡처해서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는 순간,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문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게 생각보다 성립 요건이 넓고,
특히 군인통매음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도 군 내부 징계까지 함께 진행된다는 사실이에요.
1. 사진 한 장, 메시지 한 줄이 성범죄가 되는 이유
"사진 하나, 말 한 마디 한 것뿐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근거한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전화, 문자, 메신저, SNS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송했을 때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무거운 죄인데요.
중요한 건 군인통매음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관계없이
군 기강 저해 사안으로 함께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을 향해 직접적인 성적 욕망을 가진 경우가 아니라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서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 한 목적도 포함된다고 보죠.
그래서 게임 채팅에서 "걸X", "창X"와 같은 성적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군인통매음으로 바로 송치될 수 있는데요.
통신 내용은 디지털 증거로 남아 반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2. 형사처벌보다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만 잘 마무리되면 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군인통매음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되는데요.
실제 판결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징계위원회는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
감봉, 정직, 보직해임 등 중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통매음 사건에서는 형사 결과와 징계 결과가
분리되어 진행된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하죠.
특히 경찰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부대 내에 소문이 돌거나
상급자에게 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군인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군인통매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순간
상급자에게 통보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3. 기소유예 받아도 징계는 별개입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받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소유예 처분은 다소 다릅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에요.
정리하면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이루어지는 처분이므로
군 징계 대상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 군인통매음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 받았다 하더라도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시엔
징계를 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기소유예는 형사상 불이익을 줄여주지만, 군인 신분으로서의 징계는 별개의 문제고,
혐의의 내용과 중대성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까지도 고려될 수 있죠.
그래서 군인통매음 사건은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두 개의 싸움을 동시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군인통매음 사건은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복합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형사적으로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며,
오히려 그 이후에 진행되는 징계 절차가 진짜 위기가 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처음 조사 단계부터 형사 대응과 징계 대응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어떤 진술이 형사 사건에 유리한지,
동시에 징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니까요.
이미 군인통매음 사건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닙니다.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군 복무와 이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요.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두 가지 절차를 체계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
⋮
⋮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