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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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매매로 문제 된 사안 처음부터 ‘이렇게’ 대응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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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벌금형도 전과입니다
2. 군 징계가 더 무서운 이유
3. 기소유예가 유일한 해법입니다
휴가 중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간 업소, 그곳에서 시작된 악몽은 예상보다 훨씬 깁니다.
"벌금만 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군인성매매 처벌이 단순 벌금형이라고 생각했는데, 군 징계에 전과 기록 또한 평생 남고, 전역 후 취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아셨을 겁니다.
문제는 군인성매매 사건은 형사처벌과 군 징계가 동시에 진행되고,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남은 군 생활은 물론 전역 후 인생까지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1. 벌금형도 전과입니다
군인성매매로 적발되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벌금형은 단순히 돈만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닌, 형사처벌 중 하나로 평생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더 큰 문제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보안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보안처분은 전역 후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죠.
군인성매매 사건에서 "그냥 벌금 내고 말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했다가 전역 후 취업을 준비 과정에서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초범이라도 최근에는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에, 이제 군인성매매 사건은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2. 군 징계가 더 무서운 이유
"형사처벌만 잘 마무리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군인성매매 사건에서 진짜 문제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군 징계입니다.
군인 신분으로 성매매에 연루되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강등이나 군기교육대 같은 강력한 징계가 내려지는데요.
계급이 강등될 수도 있을뿐더러 수사 사실 자체가 부대에 통보되어 남은 군 생활 자체를 힘겹게 보내야 할 수도 있죠.
병사의 경우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으면 그 일수만큼 전역이 늦어지고, 장교나 부사관의 경우 진급 누락이나 보직 해임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인성매매 사건은 단순히 형사상 처벌로만 끝나지 않고 군 조직 내에서의 평가와 인사 기록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즉, 형사처벌과 군 징계라는 이중 타격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처음부터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설령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더라도 군 징계는 별도로 진행되고, 징계 수위에 따라 군 경력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3. 기소유예가 유일한 해법입니다
"그럼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군인성매매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겁니다.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전과가 남지 않고, 부대 내 징계도 경징계 수준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문제는 최근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이 커지죠.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진심 어린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서, 복무 성실성을 입증하는 자료, 지휘관 탄원서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대 내에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양형 자료들을 준비하는 데 큰 제약이 있죠.
또한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데, 준비 없이 조사를 받다가 불리한 진술이 기록되면 나중에는 뒤집기가 거의 불가능한데요.
그렇기에 군인성매매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선택이 전역 후 삶을 결정합니다
군인성매매 사건은 단순히 현재의 처벌만 문제가 아닙니다.
전과 기록은 평생 따라다니며 취업, 자격증 취득, 결혼,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대응의 골든타임은 점점 멀어지고, 유리한 증거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전역 후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무엇보다 현명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군인성매매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방법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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