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계약 위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분명히 포함된 작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약속한 납기를 지키지 못하고도
요청 사항이 바뀌었으니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런 분쟁에서는
계약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계약 위반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려면
상대방이 무엇을 해야 했고,
실제로 어떤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에 그 위반으로
발생한 손실을 연결해야
청구 금액의 근거가 갖춰집니다.
불만을 전달하는 단계에서
배상을 요구하는 단계로 넘어가려면
계약 내용과 손해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계약서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할까요?
계약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상대방이 부담한 의무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업무명만으로
구체적인 작업 내용까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견적서와 제안서,
발주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었는지,
이후 변경에 합의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 제작 계약에서
유지보수까지 약정했는지,
제작 완료 후의 수정은
별도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설명과
최종 계약 내용이 다르다면
어떤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구두로 약속했다는 주장도
검토할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대화나 업무 기록이 필요합니다.
특히 진행 도중 추가 요청이 있었다면
원래 의무와 추가 업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추가 업무 때문에
일정이 달라졌는지,
납기 연장에 동의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상대방에게 보낸 자료가 늦었거나
필요한 승인을 미뤘다면
지연 책임을 전부 상대방에게 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 손해배상 청구는
자신의 이행 상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바빴다거나
협력업체가 실수했다는 말만으로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정이 계약상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필요한 주의를 다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과
배상책임의 요건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문자나 전자우편은
특정 문장만 떼어 내기보다
앞뒤 내용을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최초 약정부터 변경 요청, 이행 요구,
상대방의 답변까지 이어지는 자료가 있어야
서로 다른 설명 중 어느 쪽이
계약 내용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수월합니다.
2. 계약 위반으로 생긴 손실은 모두 받을까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후 발생한 지출을 모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통상 발생하는 손해가
배상 범위가 되며,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해당 지출이 계약 위반 때문에
필요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납품이 지연되어 다른 업체에서
급히 물품을 구매했다면 기존 계약과
대체 거래의 품목, 수량, 단가를
비교해야 합니다.
대체 구매대금 전체가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지급했어야 할 비용과
기존 업체에 대한 환급 관계 등을 반영해
실제 추가 부담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급하게 구입하느라 가격이 높아졌다면
당시 일정과 다른 구매 대안을
확인할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영업이 중단되거나 주문이 취소된 경우에는
손실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상 매출을 그대로 적기보다
실제 거래 가능성과 비용 절감분을 반영한
이익 감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확정된 주문서와 취소 통보,
기존 거래 실적은 막연한 매출 전망보다
손해를 뒷받침하는 데 유용합니다.
특정 행사일에 반드시 물품이 필요했다면
그 일정을 상대방에게 미리 알렸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나 발주 과정에서 사용 목적과
중요 일정이 공유되었다는 자료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뒤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부분을
방치했다면 배상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계속 지출하기보다
대체 조치를 검토하고 그 경위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요구한다면
같은 손실이 중복되지 않도록 계산해야 합니다.
계약금이나 선급금을 돌려받는 문제와
추가 손해를 배상받는 문제는
청구 근거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입증이 쉬워질까요?
계약서에 위약금이 정해져 있다면
실제 손해액을 일일이 입증할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약정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인지,
별도의 제재 성격을 가진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약금 약정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금액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분쟁에 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납기 지연에만 적용되는 약정인지,
계약 해제 시 적용되는 약정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지체 기간에 따라 계산한다면
시작일과 종료일, 상대방 책임이 아닌 기간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약금과 실제 손해를 모두 더해서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약정의 성격과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해가 약정액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
초과분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위약금 조항이 없더라도
일반적인 손해배상 요건을 갖추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먼저 끝내야 하는지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을 유지하면서 이행을 요구하고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해제나 해지를 전제로 대응하려면
종료 사유와 필요한 통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대금 지급이나 협조 의무를
임의로 전부 중단하면
추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상을 요구하는 문서에는
문제 된 의무와 위반 사실, 손해 항목,
계산 근거를 명확하게 적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 단계에서는 지급액뿐 아니라
정산 대상과 추가 청구 포기 범위도
살펴야 합니다.
일부 손해만 먼저 지급받는 것인지,
계약과 관련된 분쟁 전체를
끝내는 것인지에 따라
이후 권리 행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의 내용을 확정하고,
위반 사실과 실제 손해를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더라도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약정이 없다면 손해 항목별로 발생 원인과
금액을 설명할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약 해석이나
책임 범위를 다투고 있다면
배상액부터 정하기보다
계약서와 변경 합의, 이행 기록을 바탕으로
청구 근거와 보완할 증거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