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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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디자인 제품의 핵심만으로 권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품 전체 모양은 흔하지만 손잡이, 버튼 배열, 결합부, 장식 패턴처럼 특정 부분만 새롭게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검토되는 부분디자인 제도는 제품 전체가 아니라 일부 외관을 중심으로 권리화를 검토할 수 있는 출원 방식입니다.
다만 전체를 도면으로 디자인출원 할 일이 일부만 표시하면 되는 간단한 절차로 변경되는 정도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어느 부분을 보호할 부분으로 정하는지에 따라 등록 후 권리범위와 실제 활용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실제로 시장에서는 제품 전체보다 손잡이 형태, 밑창 구조, 조작부 배치처럼 제품의 핵심이 되는 특정 부분이 먼저 모방되는 경우가 빈번하기에 좁지만 더욱 촘촘하게 디자인권을 설계해야 합니다.
오늘은 특허법인 테헤란과 함께 부분디자인 출원 방법부터 검토 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부분디자인 출원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부분디자인 출원은 제품 전체보다 특정 외관 요소가 사업상 더 중요한 경우 먼저 검토됩니다.
전체적인 생김새는 시장에 비슷한 제품이 많더라도, 소비자가 기억하는 포인트가 일부 형태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 방식으로 부분만 따로 권리화할 실익이 있죠.
예를 들어 컵 전체 모양은 평범해도 손잡이의 꺾임이나 결합 방식이 독특할 수 있습니다.
신발 전체보다 발목을 감싸는 부분이 눈에 띄는 경우도 있고, 생활용품에서는 버튼 배열이나 장식부가 제품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전체디자인만 출원하면 핵심 외관이 제품 전체 안에 묻힐 수 있습니다.
반면 부분 디자인권 활용 시 모방이 예상되는 제품의 핵심 부분을 중심으로 권리를 만들 수 있는겁니다.
이 출원 방식을 고려할 때 고려해야하는 문제는 “일부가 독특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답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체 디자인에서 그 부분이 실제 제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비슷한 디자인이 공개되어 있는지, 향후 제품을 변형해 출시할 계획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죠.
2. 보호할 부분을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분디자인 출원에서 중요한 것은 보호할 외관을 어디까지 잡을지 정하는 일입니다.
범위를 너무 넓게 잡으면 전체 디자인과 가까워져 등록 과정에서 신규성 등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너무 좁게 잡으면 등록 후 활용도가 줄어들 수 있죠.
예를 들어 소비자는 결합부의 형태를 보고 제품을 구별하는데, 출원에서는 장식 패턴만 중심으로 잡았다면 장식 패턴의 모방 제품에 대응할 때 한계가 생깁니다.
디자인권 출원에 필요한 도면 표현도 이 판단과 연결됩니다.
출원에서는 보호받으려는 부분과 전체 제품에서 위치를 보여주는 부분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구분이 불명확하면 등록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거나, 등록 후 권리범위를 설명할 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시할 제품에서 소비자가 실제로 유의깊게 보는 부분, 경쟁사가 따라 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 향후 변형 제품에도 남겨두고 싶은 부분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3. 일부만 따라 한 카피 제품에 대응할 수 있나요?
부분디자인 등록은 특정 외관이 모방되는 상황을 고려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된 도면에서 보호받는 부분이 정확히 어디인지, 상대 제품의 해당 부분이 얼마나 비슷한지, 제품의 용도와 거래 상황이 겹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하죠.
만일 출원 단계에서 핵심 디자인 부분을 잘못 정했다면, 나중에 경쟁 제품이 등장했을 때 원래 보호하고 싶었던 부분을 뒤늦게 넓히기는 어렵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번 주제의 장점과 한계가 함께 드러납니다.
핵심 외관을 적절히 잡으면 전체디자인보다 모방 대응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품과 등록된 권리범위가 맞지 않거나, 경쟁사가 쉽게 변형하여 우회할 수 있는 부분만 등록했다면 기대한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모방되는 지점이 특정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면 전체디자인 출원만으로는 핵심 외관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반면 부분디자인 출원을 하더라도 보호할 부분을 잘못 정하면 일부 변경만으로 권리범위를 벗어날 수 있기에 “어느 부분을 권리로 남겨야 사업에 유용한가”가 핵심입니다.
디자인 출원에서 출원할 제품의 사진, 렌더링, 도면, 경쟁 제품 이미지를 통해 전문가와 검토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제품의 일부 형태가 핵심이 되어 실제 매출과 모방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라면, 특허법인 테헤란과 어떻게 해야 디자인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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