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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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직접 vs 대리인 선택 어느 쪽이 유리할까
핵심 요약
상표출원이란 자신의 브랜드 명칭·로고를 특허청에 등록 신청해 독점 사용권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출원 후 심사까지 통상 10~14개월이 소요되며, 2026년 기준 공식 출원료는 상품류 1개 기준 약 62,000원(전자 출원)이지만, 지정 상품 수와 대리인 수수료에 따라 실제 비용은 달라집니다.
직접 출원은 비용을 아낄 수 있으나 상품류 분류 오류나 유사 상표 충돌로 거절될 위험이 있고, 대리인 출원은 초기 비용이 더 들지만 거절 리스크를 줄이고 보정 대응까지 커버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제품을 준비했는데, 막상 절차를 알아보니 생각보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청 온라인 시스템(특허로)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상품류를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유사한 선행 상표는 없는지, 로고 파일 규격은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 막히는 지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렇다고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모든 것을 맡기자니 추가 비용이 부담스럽고, 직접 하자니 거절될까 불안한 게 솔직한 마음일 겁니다.
이 고민은 특히 스타트업·소상공인·1인 기업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단순히 '비용이 얼마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이 실패 없이 등록까지 이어지느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브랜드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사전 준비, 기간과 비용 구조, 그리고 직접 출원과 대리인 출원의 실질적인 차이를 비교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면 유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상표출원에 필요한 서류와 사전 준비
출원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준비 사항
절차에서 서류 자체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출원인 정보(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 법인이면 법인등록번호), 상표 견본(텍스트 또는 이미지), 지정 상품·서비스 목록이 핵심입니다.
문제는 서류를 '갖추는 것'보다 '올바르게 작성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정 상품 목록은 브랜드 보호 범위를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너무 좁게 쓰면 경쟁사 상품을 커버하지 못하고 너무 포괄적으로 쓰면 심사에서 보정 요구를 받습니다.
상품류 분류가 출원의 핵심
출원서류 작성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상품류(유사군 코드)' 선택입니다.
국제 니스 분류 기준으로 상품은 1~34류, 서비스는 35~45류로 나뉘고, 우리 특허청은 이를 다시 유사군 코드로 세분합니다.
같은 류 안에서도 유사군 코드가 다르면 유사 상표 판단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음식이니까 43류'처럼 큰 분류만 보고 결정하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대표님이라면 상품류(판매 물건)와 서비스류(35류 전자상거래업)를 함께 지정해야 실질적인 보호가 됩니다.
선행 상표 조사는 출원 전에 반드시
서류 준비에 앞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선행 상표 조사입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에서 동일·유사 상표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심사 중인 유사 상표가 있다면, 접수 자체는 가능하지만 거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선행 상표 조사를 건너뛰고 진행하면 출원료가 그대로 날아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이 단계만큼은 반드시 시간을 투자하시길 권합니다.
상표출원 기간과 비용, 얼마나 잡아야 할까요?
상표출원 기간 — 출원부터 등록까지
접수 후 최종 등록까지는 2026년 기준 통상 10~14개월이 걸립니다.
특허청이 방식심사(서류 검토)를 마치고, 실체심사(동일·유사 상표 여부, 식별력 등)에 착수하는 데까지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거절이유통지'가 나오고, 이에 대해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대응을 잘 하면 등록으로 이어지지만, 대응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대응하면 거절 결정이 확정됩니다.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우선심사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심사 기간이 2~3개월 수준으로 앞당겨지기도 합니다.
2026년 기준 상표출원 비용 구조
비용은 크게 '특허청 납부 공식 수수료'와 '대리인 선임 시 추가 수수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항목 | 직접 출원 | 대리인 출원 |
|---|---|---|
| 출원료 (1류 기준, 전자) | 약 62,000원 | 동일 (관납료) |
| 등록료 (1류 기준) | 약 211,000원 (1~3년차) | 동일 (관납료) |
| 대리인 수수료 | 없음 | 사무소별 상이 (통상 20~50만 원대) |
| 거절 시 보정·의견서 | 직접 작성 (난이도 높음) | 대리인이 처리 (추가 비용 발생 가능) |
위 수수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정 상품 수가 많아질수록 출원료도 비례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여러 류에 걸쳐 진행하거나 로고 보호·문자 보호를 분리해서 신청하는 경우 비용 계획이 달라지므로, 이 단계에서 전문가와 한 번 검토해 두면 불필요한 중복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소기업 감면 제도도 확인하세요
중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특허청의 수수료 감면 제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원료·등록료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매년 운영되므로, 진행 전에 현재 모집 중인 지원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직접 vs 대리인,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할까
직접 출원이 유리한 경우
직접 진행이 현실적으로 잘 맞는 상황이 있습니다.
- 지정 상품이 1~2류로 간단하고, 이미 유사 상표 조사를 충분히 해 본 경우
- 텍스트(문자) 상표로만 신청하는 경우 (이미지·도형 상표보다 준비가 단순)
- 초기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단계의 사업자로, 거절되더라도 재신청을 감수할 수 있는 경우
- 특허로 전자 시스템에 익숙하거나 미리 학습할 시간이 있는 경우
단, 직접 진행 시 거절이유통지가 나왔을 때 의견서를 혼자 작성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상표법 논리 구조를 모르는 상태에서 심사관의 거절 논리를 반박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때 뒤늦게 대리인을 찾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리인 출원이 유리한 경우
아래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대리인과 함께 진행하는 편이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 브랜드가 사업의 핵심 자산이고, 등록 실패 시 타격이 큰 경우
- 로고·도형이 포함된 결합 상표이거나 여러 류에 걸쳐 동시 신청이 필요한 경우
- 선행 상표 조사에서 유사 상표가 이미 발견된 경우 (전략적 접근이 필요)
- 해외 등록(마드리드 의정서 등)과 연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
- 빠른 등록이 필요해 우선심사 요건 검토와 준비까지 한 번에 처리하고 싶은 경우
대리인 선임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서류 대행이 아니라, 거절 가능성이 있는 상표를 사전에 조율하고 보정 전략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선택 기준을 한 줄로 정리하면
'비용이 최우선이고 단순한 구조라면 직접, 브랜드가 사업의 핵심이거나 복잡한 구조라면 대리인'입니다.
등록 절차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거절된 출원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처음 한 번의 판단을 잘 하는 것이 결국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출원 후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되나요?
사업자등록증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개인(자연인) 자격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출원인 정보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향후 사업 확장을 고려한다면 법인 명의나 사업자 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관리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 후 사용하지 않아도 등록이 유지되나요?
등록 상표는 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상 불사용을 이유로 제3자가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등록 후에도 실제 사용 이력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출원 중에 동일 상표를 다른 사람이 먼저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표권은 사용이 아닌 등록 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출원 접수일(출원일)이 빠른 쪽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심사 기간 중 타인이 동일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출원일이 앞서 있다면 등록 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를 확정했다면 서둘러 접수해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정리하며
브랜드 등록은 서류를 내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쓰고 싶은 브랜드를, 내가 파는 상품과 서비스 영역에서, 경쟁사가 쓸 수 없도록 막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접수'보다 '올바른 류 선택', '선행 상표 조사', '거절 대응 전략'이 훨씬 중요합니다.
직접 진행과 대리인 출원 중 어느 것이 낫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브랜드의 중요도, 상품 구조의 복잡성, 예산 상황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접수는 빠를수록, 준비는 꼼꼼할수록 등록 성공률이 올라갑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상표출원 제도와 수수료 구조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결심했다면 최신 기준으로 한 번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구조가 복잡하거나 유사 상표로 인해 거절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전문가와 함께 출원 전략을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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