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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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채무자 통장압류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채무자 통장 압류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금융 계좌를 동결하거나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통장 압류는 채무자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이에, 오늘은 채무자 통장압류란 무엇이고, 주의사항,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채무자 통장압류란?
채무자 통장 압류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그 계좌에 있는 자금을 채권자가 추심 하거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채권자가 채무 불이행 상태인 채무자에게 채무 상환을 강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법적 수단입니다.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판단 받은 집행력있는 판결문 및 결정문등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강제집행 절차 중 채권추심 절차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통장압류를 위한 법적절차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안소송을 통해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금원에 대한 판단을 우선 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대여금, 보증금, 약정금, 구상금 청구의 소 등이 있으며, 판결 이후 채무자가 임의지급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 중 하나인 통장압류에 들어가야 합니다.
채무자의 통장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알고 있으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으나, 만약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모른다면 대부분 실무에서는 제 1금융권 은행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판결받은 금액을 나누어 채무자의 각 은행별 계좌를 압류하여 채무자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통장압류시 주의할점
채권자가 통장압류를 하기전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입니다. 채무자 통장을 압류한다고 해서 모든 채권이 다 압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통장압류의 실익여부도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법은 채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호되는 최저생계비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 되며, 최저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지고,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 연금 등은 압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고, 월급여가 1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월급여의 2분의 1이 1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분의 1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동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셔야 하고, 본인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압류, 전문가의 도움받기
채무자 통장 압류는 채권자에게도 중요한 권리 행사 수단 중의 하나 입니다. 채권자는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지급된 채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존중하고 법적 제한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올바른 법적 절차와 적절한 협의를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홀로 통장압류를 하다보면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를 벗어나게 신청을 하게될수 있으며,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오고, 신속하게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은 통장 압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법에서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통장압류를 통해 채권을 추심 하기 위해서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권리를 확인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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