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임차권등기보정명령 없이 바로 받을 수 있을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정말 막막합니다.
특히 새로운 집으로 이사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불안감은 배가됩니다.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가 임차권등기보정명령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혼자 신청하다 보면 보정명령이라는 장애물을 만나 시간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보정 없이 한 번에 임차권등기보정명령을 받아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안내드립니다.
1 임차권등기보정명령, 왜 중요할까
임차권등기보정명령은 단순히 서류 하나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 이상입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보통 임차인은 이사를 가면서 대항력을 잃거나 우선변제권이 소멸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하지만 임차권을 등기하면, 등기부상에 권리 관계가 명시되어 임대인이 마음대로 보증금을 지연하거나 빼돌리기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등기 자체가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도 전에 법적 권리를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임대인이 등기 말소를 미끼로 회유하려 하지만,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은 등기 말소보다 우선입니다.
이 부분을 몰라 시간을 낭비하면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므로, 철저한 전문가 조언이 필수입니다.
2 보정 없이 신청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법원은 단 한 가지 서류라도 빠지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임대차 계약 종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계약 만기 전 갱신 거절 의사 전달 증거, 문자, 카톡, 내용증명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각종 영수증 등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사소한 오타나 누락도 보정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전문가의 꼼꼼한 검토와 세밀한 준비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결정받는 길입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신속한 보증금 회수 방법
실제 의뢰인 사례를 보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A씨는 직장 발령으로 이사가 급했지만,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전에는 돈을 주지 않겠다며 버텼습니다.
해당 주택 시세가 전세가보다 낮은 역전세 상황이라 불안은 더욱 컸습니다.
우리 사무소는 즉시 임차권등기보정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병행했습니다.
철저한 준비 덕분에 보정 없이 등기명령이 신속히 결정되었고, 이어진 소송에서 2억 9천만 원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부담시키면서 의뢰인의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임차권등기보정명령은 단순 절차가 아니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시작점입니다.
등기 후에도 임대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송과 강제집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압류, 가처분 같은 보전 조치를 적시에 실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현재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임차권등기보정명령부터 복잡한 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는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막막한 상황에서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권리를 회복하시길 권합니다.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