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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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사망법정상속분 얼마나 되나요?
[부모님사망법정상속분 얼마나 되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남은 자녀들은 크든 작든 충격과 슬픔 속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 바로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일 거예요.
사실 부모님이 생전에 유언을 남겨 두셨다면 그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질 테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럴 때는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 순위와 지분이 결정되는데요.
상속이라는 주제는 단순히 재산의 문제가 아니며 가족관계와도 깊이 얽혀 있습니다.
누가 먼저 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와의 비율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부모님 외의 다른 가족이 살아계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구체적인 법적 규정들이 실제로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곤 하지요.
법은 언급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으며, 그 규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을 통해 원칙적인 부모님사망법정상속분을 이해하실 수 있다면 이후 재산 분할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상속순위와 자녀의 지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상속인의 순위입니다.
민법은 상속인을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정해 두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이어지는데요.
자녀는 ‘직계비속’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가장 우선적으로 상속권을 갖습니다.
즉,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을 때엔 자녀들이 단독으로 상속 재산을 나누게 되지요.
배우자가 없는 상속에서는 모든 자녀가 동일한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자녀가 한 명이라면 전부를 상속하고, 두 명 이상이라면 인원수에 맞춰 같은 비율로 나눠 가지게 되는데요.
이 원칙이 부모님사망법정상속분의 기본 뼈대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 지분 비율]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단순히 반반씩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금 더 높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자녀의 상속분보다 1.5배를 더 가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 상속인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자녀 각 1, 배우자 1.5로 비율을 정한 뒤 합계를 구합니다.
1 + 1 + 1.5 = 3.5가 되고, 이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배우자는 전체 재산의 3.5분의 1.5, 즉 약 42.9%를 갖게 되지요.
자녀 2명은 각각 28.6% 정도를 상속받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자녀의 수가 늘어나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녀가 많아질수록 배우자의 지분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테지만, 여전히 ‘자녀 1명의 몫 + 절반’을 더 받는 구조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 부모님사망법정상속분의 원칙과 분배 방식]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면 자녀들이 전부를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이때는 자녀 수에 따라 균등하게 분할됩니다.
자녀가 1명이라면 전부, 2명이라면 반씩, 3명이라면 각각 3분의 1씩이 되는 방식이니 계산이 어렵지 않을 텐데요.
만약 자녀 중 누군가가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그 자녀의 직계비속, 즉 손자녀가 대신 상속을 받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비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망한 자녀가 살아 있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지분을 손자녀가 그대로 이어받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녀가 모두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을 통해 재산을 관리해야 하기에 추가적인 절차가 요구될 테지만, 지분 자체는 성년 자녀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즉, 나이에 따라 상속분이 달라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법은 모든 자녀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에게 돌아오는 상속분은 단순히 “자식들이 다 나눠 가지는 것”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지분 비율이 달라지고,
자녀 수에 따라 몫이 세분화되기 때문에 실제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해질 수 있지요.
법은 배우자의 생활을 일정 부분 더 보호하기 위해 지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자녀들은 그 이후 균등하게 나누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법이 정한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땐 형제자매 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거나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는데요.
만약 구체적인 상황에서 지분 계산이 어렵거나 다른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은 이미 부모님사망법정상속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두었으니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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