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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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 특유재산과 숨은재산까지 다투는 기준

목차
1. 이혼소송재산분할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2. 기여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3. 소송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배우자 명의 아파트와 예금도 제 몫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재산분할입니다.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전업주부도 기여도를 인정받는지 고민이 큽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 대상은 어디까지이고,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법원의 실무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도 민법 제843조에 따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파트, 예금, 주식, 퇴직금, 보험해지환급금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전 보유 재산이나 상속·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입니다.
하지만 그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소득 활동, 가사와 육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전업주부라도 가사와 자녀 양육으로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봅니다.
장기간 혼인에서는 재산 형성의 공동성이 더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기간이 짧거나 특유재산 비중이 크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도 생활비, 주거비 등 공동생활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함께 검토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상대방 재산을 확인할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예금 거래내역, 급여명세서, 보험증권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경우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차량, 사업체 지분은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확인하기도 합니다.
처분 우려가 크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문자, 계좌이체 내역, 생활비 부담 자료도 기여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은 명의보다 혼인 중 형성과 유지 기여가 핵심입니다.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숨은 재산이 의심된다면 소송 초기에 정확한 조회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와 함께 전체 전략 속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보유 재산과 채무, 혼인 기간, 기여 자료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입증 방향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크게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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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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