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금 2억 원을 1억 원으로 조정하고, 상대방의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기로 합의
이혼재산분할, 상대방의 요구를 조정하고 부동산 지분을 넘겨받은 사례
◆ 진행 과정
▶ 8월 19일
> 법원 조정기일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 성립
▶ 8월 20일
> 조정조서 정본 발급
▶ 10월 31일
> 조정조서에 정한 재산분할금 지급기한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12개월
▶ 사유 : 이혼에 따른 공유 부동산 지분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정리
▶ 진행결과 :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금 2억 원을 1억 원으로 조정하고, 상대방의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기로 합의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다 별거하게 되었고, 이후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받으셨습니다.
두 분은 토지와 건물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어, 이혼 후에도 공유관계를 유지할지 정리할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지분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대신 재산분할금 2억 원을 받고,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의뢰인이 인수하기를 원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부동산 지분을 넘겨받는 조건뿐 아니라 지급할 금액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책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은 조정절차에서 각 조건을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금은 1억 원으로 정해졌고, 부동산 지분 이전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 연금 및 나머지 재산의 귀속에 관한 조항도 조정조서에 담겼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재산분할금과 지분 이전 조건을 함께 조정
: 상대방이 요구한 2억 원의 지급 조건을 부동산 지분 이전과 함께 조정하여, 최종 지급액을 1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전략 2. 임대차보증금 반환책임을 조항으로 명확히 정리
: 부동산 지분 이전과 동시에 의뢰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도록 조정조서에 명시했습니다.
전략 3. 이혼 이후의 추가 재산 분쟁을 예방
: 연금 분할청구권 포기와 나머지 재산의 귀속, 추가 재산상 청구 포기를 조정조항에 반영했습니다.
◆ 사건 결과
1. 재산분할금 1억 원으로 조정
2. 상대방 부동산 지분 이전
3. 추가 재산상 청구 포기
법원 조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이 당초 요구한 2억 원이 아닌 1억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고, 상대방이 보유한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고, 양측이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포기하며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보유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정해진 사항 외에 위자료·재산분할 등 이 사건과 관련한 추가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겨, 이혼 후 재산관계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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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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