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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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면접교섭, 거부 변경 갈등에서 자녀복리로 판단하는 법

목차
1. 양육면접교섭은 누구의 권리인가요?
2.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3. 면접교섭을 안전하게 정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혼 후 아이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양육면접교섭 상담에서는 부모의 갈등보다 자녀의 생활 안정이 핵심입니다.
면접교섭은 비양육친만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막으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반대로 아이가 불안해하면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는지도 자주 묻습니다.
본문에서는 법원의 판단 기준과 실무 대응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합니다.
동시에 자녀도 부모와 교류하며 정서적 유대를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면접교섭 여부와 방식을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부모 사이 갈등이 크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폭력, 학대, 음주 문제 등 자녀에게 위험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은 부모의 주장보다 자녀에게 안전한 방식인지가 기준입니다.
정해진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막는 행위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정한 내용이 있거나 조정조서, 판결이 있다면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과 연령, 양육환경을 함께 봅니다.
면접교섭 방해가 양육권 변경의 사유가 되는지도 사안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은 날짜만 정하기보다 시간, 장소, 인도 방법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방학, 명절, 생일 등 특별한 날의 교섭 방식도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 자녀라면 숙박 여부, 동행자, 연락 방법까지 세밀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폭언이나 양육 방해가 있다면 문자, 통화녹음, 일정표를 보관해야 합니다.
자녀의 불안 증상이 있다면 상담기록, 진단서 등 객관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해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면접교섭은 부모 중 한쪽의 편의를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의사, 안전, 부모의 태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면접교섭 방해가 계속되면 이행명령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에게 위험이 있다면 제한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분쟁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정한 방식이 자녀에게 적절한지부터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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