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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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기여도, 인정될 수 있을까 걱정되시죠?
목차
1. 특유재산에도 분할 논의가 생기는 이유
2. 기여도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될까
3. 입증은 무엇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
[서론]
특유재산기여도입증을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은 비슷한 마음을 안고 계십니다.
내 명의가 아닌 재산인데, 정말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살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는지.
이혼을 앞두거나 이미 절차를 시작한 상황에서는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습니다.
감정은 앞서지만, 실제 판단은 냉정한 기준 위에서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이 주제는 막연한 위로나 추측이 아니라, 구조와 근거로 접근해야 합니다.
[1] 특유재산인데 왜 분할 대상이 되나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혼란을 겪습니다.
특유재산은 원래 나누지 않는 재산이라고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 설명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전부는 아닙니다.
민법상 특유재산은 혼인 이전에 취득했거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얻은 개인 재산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법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재산의 출처보다 더 많이 보는 요소가 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그 재산이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가치가 그대로였는지, 증가했는지, 감소하지 않도록 누가 관리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부터 보유하던 부동산이 혼인 중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 관리, 가계 운영, 간접적 지원이 함께 평가됩니다.
단순히 소유자가 누구인지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특유재산기여도입증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재산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 유지될 수 있었던 구조를 보는 시선입니다.
[2] 기여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기여도 판단은 비율의 문제입니다.
모두 나누거나, 전혀 나누지 않는 이분법 구조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역할 분담, 재산 변동 여부를 함께 봅니다.
특히 혼인 기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10년, 20년이 넘어가면 공동생활의 밀도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실제 판결에서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증가분이나 유지 기여 부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인정하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소득 활동이 없었다고 해서 기여가 없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사, 자녀 양육, 생활 관리가 없었다면
상대방의 경제 활동 자체가 가능했을지 묻는 방식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이 기준은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유재산기여도입증은
돈을 벌었는지보다, 혼인이라는 생활 구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3] 기여도 입증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막막해합니다.
계약서도 없고, 급여 명세도 없는데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죠.
입증의 방향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함께 거주했는지,
그 기간 동안 재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생활이 어떻게 유지되었는지를 차분히 풀어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문자 기록, 가족 행사 참여, 장기간 거주 사실,
자녀 양육 과정에서의 역할 분담 같은 요소들이
모두 기여도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최근에는 특유재산 전체가 아니라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한 기여 부분만 분리해 판단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외가 아니라, 실제 재판 흐름에서 확인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특유재산기여도입증은
미리 구조를 이해하고 접근할수록 설명이 쉬워집니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주장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특유재산이라는 말 때문에 처음부터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시선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의 생활, 역할, 시간의 누적은
그 자체로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특유재산기여도입증은
이름이 아니라 구조를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한 번쯤 법률적 시선으로 정리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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