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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 증액

상간녀위자료 조정 통해 400만 원 증액 및 구상권 포기 시킨 사례

2023.11.06

상간녀 위자료 증액한 사례

 

 

■ 진행 과정

 

▣ 2월 28일

> 서울북부지방법원 서류 접수

 

 

▣ 7월 10일

> 변론 종결

 

 

▣ 8월 14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7개월

 

* 사유 : 상간녀 위자료 조정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남편분과 사랑이 싹텄으며, 남편은 타지로 발령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위해

재취업까지 마다하지 않는 등 깊은 사랑을 키워갔는데요.

 

서로를 너무 사랑했던 나머지 두 분은 결국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던 중 의뢰인 남편의 카톡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이었는데요.

다른 여자와 둘만의 여행을 계획했다 합니다.

 

이로써 남편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되었고 이혼을 결심하려 했지만, 남편은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처신을 잘하겠다며 애원해 의뢰인은 용서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다시 한번 남편이 다른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발견했으며 약 5년간 긴 세월 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데요.

 

남편은 용서해도 죄책감이나 일말의 반성이 없는 상간녀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던 의뢰인,

다시는 남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위약벌 조항과 함께 위자료증액을 위해 저희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

 

- 상간녀 위자료증액

 

- 구상권 포기

 

- 위약벌 조항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카카오톡 내용 수집 후 증거제출->일말의 죄책감이 없었다는 점 주장

 

전략 2. 유부남인 걸 알고 있었다는 증거제출->의뢰인을 기만함

 

전략 3. 의뢰인이 상간녀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주장

 

전략 4. 5년간 긴 외도기간이 있었으므로 위약벌 조항의 필요성 주장

 

전략 5. 체계적인 TF팀을 구성하여 승소로 이끔

 

 

 

■ 최종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9,000,000원을 지급한다….

 

-원고의 남편에게 연락할 시 1회당 1,000,000원을 위약벌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에게 손해배상, 구상금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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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동화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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