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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간소송 위자료 2천만 원

상간녀 주장 기각시키고 위자료 2천만 원 청구 성공

2022.10.13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결혼 5년차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고, 밤새 누군가와 통화하는 일이 잦아졌는데요.

 

누구와 그렇게 연락을 하냐고 물을 때마다, 업무 때문이라며 핑계를 대던 남편.

 

하지만 의뢰인이 남편이 잠을 잘 때 몰래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어떤 여자와 연인들이 할 법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해당 사실을 물어봤지만, 모른 척 발뺌을 했는데요.

 

의심을 지울 수 없던 의뢰인이 남편의 뒤를 밟았던 날,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걸 목격하면서 외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남편은 손에 반지를 착용하고 있었기에, 기혼사실을 알았음에도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를 용서할 수 없었던 의뢰인.

 

곧바로 상간소송에 특화된 변호사를 찾다가, 테헤란의 상간소송 위자료 전액 인용 사례를 보고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상간녀 처벌 


- 남편과 상간녀 간 연락 차단

대응전략수집

우선 배우자와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배우자가 피시카톡을 켜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상간녀와 나눈 대화내역을 증거로 모았고,

 

함께 타고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영상, 두 사람이 방문한 숙박업소의 cctv까지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상간녀는 기혼사실을 몰랐다며 본인도 속았다고 주장했지만,

 

평소 남편이 결혼반지를 항상 착용하고 있고, 차량 내에 웨딩 사진이 있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렇게 상간녀의 주장을 기각시켜서 그대로 상간녀소송청구를 진행했는데요.

사건 결과

법원에서도 배우자와 나눈 대화 내역, 숙박업소에 방문한 cctv 증거를 받아들였고,

 

충분히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간녀가 기혼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기각시키고 그대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

 

상간녀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하던 대로 위자료 청구에 성공했고, 다시는 배우자와 상간녀가 연락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까지 성공하였습니다.

 

많은 위자료를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녀의 주장까지 기각시켜서,

 

위자료 인정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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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여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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