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전액 기각
이혼위자료 청구 전액 기각, 재산분할 75% 방어 성공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 8월 18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1월 9일
> 변론 종결
▣ 1월 11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6개월
* 사유 : 상대의 무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요구
* 우선순위 :이혼위자료기각, 재산분할 방어
원고인 아내와 피고인 의뢰인은 2015년 4월 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혼인기간동안 의뢰인으로부터 폭언 및 폭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하며 음주가무를 즐기며 가정에 소홀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약간의 말다툼 정도만 있었을 뿐 원고를 폭행한 적은 없었고 불법행위 또한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의뢰인에게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말도 안 되는 재산분할을 요구하여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과도한 위자료 감액
- 혼인관계 파탄을 목적으로 한 불륜관계가 아니었음을 밝히고자 함
- 혼인기간동안 가정을 위해 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왜곡된 주장으로 인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상황 해명
- 조정을 통한 신속한 이혼사건 해결
- 재산분할 협의 유도
- 이혼 위자료 전액 기각
- 상대배우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음을 강조
- 슬하에 자녀는 없지만 주변 지인들을 통해 가정에 충실했던 의뢰인이라는 진술 확보
- 꾸준히 경제활동을 해 오며 가산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함을 주장
- 위자료 전액 기각
- 재산분할 25% 분할해 주는 것으로 판결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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