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재산분할 1억 인정
일부 유책사유 있음에도 청구취지 10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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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결혼 20년차 여성입니다.
이들 부부는 정말 자녀 때문에 참고 산 경우였지요.
이들은 혼인기간 내내 경제적인 문제, 남편의 잦은 실직 등으로 다투었고 이 와중에서 일부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친 의뢰인은 별거 1년 전부터 다른 남성과 여러 번 만나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남편이 의뢰인을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도청하고 지속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추궁하였는데요.
결국 이를 참지 못한 원고는 별거를 선언했고,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초반에는 남편 역시도 이혼에 응하였으나
의뢰인 측에서 요구한 재산분할 1억 원(전체 재산 50%)를 인정할 수 없다고 거부하여
결국 조정은 결렬되고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전략
상대방이 증거자료를 상당히 꼼꼼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 양도 방대했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상대적으로 증거가 빈약한 만큼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역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향후 소모적인 분쟁을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요구한 청구취지 금액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요.
테헤란 측에서 준비한 자료와, 상대방이 주장한 증거를 역이용한 논리 구성이 매우 탄탄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리에 기반한 탄탄하고 객관적인 논리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 불리한 조건에도 청구취지로 신청한 1억 원 전액 인정
- 의뢰인 측에서 주장한 장기별거 사유 인정
- 원고인 의뢰인에게 일부 유책이 있었음에도 승소
아무런 증거 없이 주장만 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구사항이 분명하다 상대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증거가 없어서 불리하였지만 상대방의 진술과 제출 증거를 역이용하였고,
이에 조정 목표였던 1억 원 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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