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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 4천만 원 인정

상간녀위자료 청구한 4천만 원 전액 인정

2022.11.18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고와 결혼하여 미성년자 자녀 2명을 낳아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사용하지 않던 향수를 뿌리고 꾸미기 시작했는데요.


운동을 핑계로 외출을 한 뒤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

회식을 핑계로 늦게 오는 날도 많았으며 외박을 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숙박업소 예약 내역을 발견한 뒤 외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은 같은 회사 직원으로


의뢰인이 외도를 알아내기 2달여 전부터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고

숙박업소를 방문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과 상간녀에게 부정행위에 대해 추궁했으나,

만난 적은 있지만 연락만 했을 뿐 불법적인 사항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테헤란을 찾아와 상간녀소송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불륜 행위에 대한 보상


- 미성년자 자녀가 알지 못하게 신속히 사건 해결


- 배우자와 상간녀의 연락 차단

대응전략수집

테헤란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우선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와 숙박업소 예약내역 및
해당 업소의 cctv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요.

 

거기에 배우자와 상간녀가 같은 회사에 근무중이면서,
기혼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고의성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배우자와 연락만 주고 받고 숙박업소를 간 적은 있지만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고,
숙박업소를 함께 방문했던 내역으로 해당 사실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법원에서도 수시로 연락을 하며 모텔 등에서 성관계까지 한 것을 인정하여

이로 인해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까지 고려할 만큼 충격을 받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4천만 원 청구 전액 인정하여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원하던 대로 위자료 청구에 성공하였고,

배우자와 상간녀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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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김여진 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전원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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