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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3천만원

상간남소송 하여 위자료 3천만원 받아낸 사례

2023.09.14

상간남소송으로 위자료 3천만원 받은 사례

 

 

■ 진행과정

 

 

▣ 5월 18일

> 수원지방법원 서류 접수

 

 

▣ 12월 24일

> 변론 종결

 

 

▣ 12월 28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8개월

 

* 사유 : 상간남소송

 

 

 

 

■ 사건 요약

 

혼인 15년차 의뢰인.

슬하에 두명의 자녀를 둔 의뢰인은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을 모두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직장생활에 몰두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아내의 휴대폰에서 우연히 오픈채팅카톡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채팅의 목적은 유부남, 유부녀들의 만남을 위한 것이였는데요.

오픈채팅에 아내 역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실제 2명의 남성과 숙박업소를 가는 등의 행적을 발견할 수 있었지요.

이에 화가난 의뢰인은 아내에게 이사실을 추궁하였습니다.

아내는 너무 외로워서 그랬다며, 모든 불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요.

아이들이 어리니 이혼만은 참아달라고 사정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아이들에게 엄마를 잃게 하고 싶지 않아 앞으로 부정행위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을

약속받아내었는데요.

지속해서 부정한 만남을 요구하는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따라서 유부녀불륜으로 상간남소송을 하기 위해 테헤란에 찾아와 주신 것이지요.

 

 

 

 

■의뢰인의 우선순위

 

- 이혼 없이 두명의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

 

 

 

■ 테헤란의 전략

전략1. 상간소송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오픈채팅 내용, 상간남이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부정한 행위를 해왔다는 것에 대한 증거, 숙박업소 영수증 등)

 

전략2. 혼인관계 지속을 위해 앞으로 만남을 제한한다는 부제소합의 추가

 

전략3.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등을

참작하여 각 상간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주장

 

 

■ 최종 판결

 

 

- 피고1은 원고에게 1천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한다.

 

- 피고2는 원고에게 1천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한다.

 

- 1회 만남 시 백만원의 부제소합의를 추가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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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경태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전원신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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