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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 2천만 원

유부남이라는 인지하고 만난 상간녀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받은 사례

2023.08.30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만난 상간녀에게 위자료 2천만 원 청구받은 사례

 

■ 진행과정

 

▣ 3월 5일

> 서울북부지방법원 서류 접수

 

▣ 5월 11일

> 변론 종결

 

▣ 7월 8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4개월

* 사유 : 남편불륜

* 우선순위 : 위자료 청구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남편과 함께 배드민턴 동호회에 참가하셨습니다.

 

그때 친해진 예비부부와 자주 놀러다녔다는데요.

 

특히 예비신부와 성격이 잘 맞는 만큼 매일같이 연락하고 사실상 친구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문제는 동호회 지인이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것인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남편을 추궁하여 상대 여성이 친구처럼 지내던 동생임을 알게 됩니다.

 

의뢰인께서는 두 사람에게 농락당했단 사실에 크게 분노하셨는데요.

 

이 때문에 소송까지 진행하시려고 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

 

상간녀 위자료, 위약벌 조항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난 행위가 심각함을 주장

 

전략 2. 의뢰인의 최우선이 상간녀 위자료와 위약벌 조항임을 주장

 

전략 3. 단순히 소송으로 진행하기보다 조정으로 상간녀와의 조율을 통해 위자료를 상향시키고 위약벌 조항을 추가함

 

 

■ 최종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1회 만남 시 1백 만 원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 구상금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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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경태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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