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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 2천만 원

10년 만에 알게된 불륜사실을 변호사의 조력으로 위자료 청구받은 사례

2023.08.11

10년 간 이어 온 아내의 외도로 위자료 2천만 원 청구받은 사례

 

 

 

■ 진행과정

 

 

▣ 6월 13일

> 부산가정법원 서류 접수

 

▣ 9월 27일

> 변론 종결

 

▣ 11월 1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5개월

* 사유 : 아내불륜

* 우선순위 : 위자료청구

 

 

■ 사건 요약

 

의뢰인은 24년 차 부부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지난 20년 간 달에 격주로 있는 '부산 동창 계모임'에 꾸준히 참석해 왔습니다.

 

계모임 내 지인들도 모두 알고 있던 터라

 

아내가 홀로 부산에 내려가더라도 불륜을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모임 내 지인으로부터 아내가 불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실제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 이외에 어떠한 물증도, 정황도 없었기 때문에 혼인 생활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아내가 동창 계모임을 방패막이 삼아 부산에 거주하는 피고와 부정한 만남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10년간 두 사람에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에 의뢰인께서는 상간남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 의뢰인의 우선순위
 
상간남 위자료 소송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10년간 계모임을 방패막이 삼아, 의뢰인을 기만해 온 행위가 심각함을 주장

 

전략 2. 메신저, 전화 내역, SNS, 주변 증언 등 두 사람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제출

 

전략 3. 위 사항을 어길 시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부제소합 조항 추가

 

■ 최종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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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경태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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