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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 1500만원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으로 위자료 1,500만원 지급 받은 사례

2023.07.20

상간자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 진행과정

 

▣ 12월 12일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서류 접수

 

▣ 6월 26일

> 조정성립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6개월

* 사유 : 상간

* 우선순위 : 위자료 3,000만원 지급

 

■ 사건 요약

 

의뢰인과 남편은 34년차 부부로서 슬하에는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상간녀가 있었는데요.

 

남편과 상간녀는 2004년부터 무려 18년동안 부정행위를 해왔습니다.

 

의뢰인이 어느날 남편이 속옷을 거꾸로 입은 것을 보고 의심이 들어 추궁하였더니 남편은 당황하며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불륭행위가 발각된 후 부정행위를 한 기간과 정도를 축소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진실을 알게 되었고, 상심이 큰 나머지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남편과 이혼하였는데요.

 

분통한 마음에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테헤란에 방문하셨습니다. 

 

 

■ 우선순위

 

  -위자료 3,000만원 지급

 

■ 테헤란의 전략

 

 전략1.  남편이 상간녀에게 월세를 내준 내역을 부정행위 증거로 확보

 

 전략2.  의뢰인의 병원 진료 내역을 정신적 손해 증거로 제출

 

 전략3.  위자료 3,000만원 청구

 

 

■ 최종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
 
-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된 구상권을 포기한다.
 
-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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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여진 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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