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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1천만원

남편의 사내불륜으로 상간녀에게 위약벌금 추가하여 위자료 1천만원 청구받은 사례

2023.05.10

상간녀 위자료 1천만원 청구한 사례

■ 진행과정

▣ 3월 5일~4월 17일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1개월


* 소송사유: 사내불륜


* 우선순위 : 위자료 청구, 만남 제한

 

 

 

■ 사건 요약

 

 

의뢰인 이씨는 남편과 직장에서 만나 연애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매우 친절한 상사였던 남편은 평소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했다고 하는데요.

남편의 착하고 올곧은 모습에 반한 의뢰인은 결혼까지 한 것이었지만,

그러한 성격이 이러한 참사를 불러올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며 전업주부로 가사 노동을 전담한 의뢰인은 남편이 회사를 이직하면서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다는데요.

평소 야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남편이 매일같이 야근을 하며,

회식에도 참석하고 외박까지 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한 결과, 본인보다 새파랗게 어린 여성과 사내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것인데요.

바로 남편에게 부정 행위에 대해 추궁하였고, 남편은 사실대로 모든 정황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크게 실망한 의뢰인분은 그렇게 사내불륜 소송을 위해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남편과 외도른 저지른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 담당 변호인단 전략

 

- 사내불륜에 대한 증거수집

- 사내 메신저를 통해 남편에게 추파를 던진 정황 확보

- 카드내역서,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숙박업소 출입 확인

-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숙박업소 CCTV 확보

- 외도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합의를 통한 위자료 청구 권유

 

■ 최종판결

 

- 사내불륜 위자료 1천만원 지급

- 연락, 만남 1회당 위자료 1천만원 지급

- 상간녀구상권청구 금지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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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경태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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