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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3천만원

피고가 기혼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와 위자료 3천만원 받은 사례

2023.05.03

상간녀위자료3천만원 청구 사례

 

■ 진행과정

 

▣ 9월28일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접수


▣ 10월12일

> 변론종결


▣ 10월15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2개월


* 이혼사유 : 배우자유책사유


* 우선순위 :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 사건 요약

혼인기간 20년 차에 이르는 의뢰인은 남편이 대표로 있는 회사 경리로 재직하던 중, 결혼 10년 차에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남편은 새로 경리 여직원을 뽑았는데요.

그리고 무려 5년 간, 경리 직원과 남편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외도 징후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아이가 아직 어려 애써 모르는 체하고 넘어갔는데요.

어느날부턴가 상간녀를 집에 들이기 시작했고, 상간녀마저 의뢰인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상간녀처벌을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상간녀로 부터 위자료 청구

 

 

■ 담당 변호인단 전략

 

-기혼사실을 알고도 불륜을 지속하여 가정을 파탄내점 입증

- 의뢰인의 남편과 약 10년 동안 외도 행위를 펼쳤다는 점 주장
-의뢰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음 주장
-위자료 3천만원 주장

-조정이혼을 통해 피고와 대면하지 않고 조용하고 신속하게 사건해결

 

■ 최종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한다.
 

2. 화해권고 결정으로 마무리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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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경태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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