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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 1,800만원 판결

상간남소송 위자료 1,800만원 청구 성공

2022.12.27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한 가정의 평범한 남편이었습니다.

 

슬하에 아이 한 명을 둔 아버지였지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휴직했던 아내가

복직을 하면서 가정의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업무를 핑계로 야근이 잦아지고

심지어는 외박을 하는 등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의뢰인이

결국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남 소송을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상간남 위자료 청구


- 상간남 소송

대응전략수집

이 사건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정당한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의뢰인 개인만의 노력으로는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에 전담팀에서는 먼저 카드 내역을 살펴

숙박 업소를 드나들었다는 정황을 포착하였고

해당 증거 자료를 훼손 없이 보관하기 위하여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숙박업소의 CCTV 영상을

문제없이 확보할 수 있었지요.

 

비록 이혼까지는 진행하지 않지만

상간남으로 인해 막대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점까지 적극 주장하여

위자료 청구가 타당하다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원을 지급한다.

 

결론적으로 1,800만원이라는 고액의 위자료를

전액 인정 받은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두 사람의 부정행위 지속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이혼 없이 상간남 소송만 진행했다는 점을 참고해

 

2천만원에 가까운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결과를 이끌어내었지요.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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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여진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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