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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미지급양육비 3천만 원 인정

과거양육비 3천만원 인정 및 양육비증액 성공

2022.10.13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 후 양육권자가 되어, 18세, 16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월 양육비 4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남편은 차일 피일 미루며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첫 째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학비 등의 문제로 양육비도 더 필요한 상황에서,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고자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과거 양육비 미지급분 전부 획득


-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양육비 증액

사건 진행 과정 / 테헤란 전략

1) 테헤란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이혼판결문에 월 양육비 40만 원 씩 지급하기로 했었다는 점을 확인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지 5년 이상이 되었음


- 배우자 측의 형편이 어렵지 않음


- 양육비지급명령신청, 담보제공명령신청, 양육비증액소송 진행

 

 

2) 테헤란의 변호로 인해 의뢰인에게 원하는 결과 선사


- 5년간 못 받은 과거 양육비 3천만원 한 번에 지급 성공


- 월 양육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 성공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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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여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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