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5474
업무 사례
재산분할6천만원
짧은혼인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6천만원 받은 사례
▣ 2월 1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4월 2일
> 조정기일
▣ 4월 25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약 2개월
* 사유 : 경제활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
* 우선순위 : 재산분할
신혼부부이혼으로 문의를 주셨던 의뢰인 전씨는 아내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행복한 신혼 생활을 꿈꿔왔던 의뢰인은 아내와의 지속적인 대립으로 매일 부부갈등이 이어져왔다고 하는데요.
혼인 당시 함께 경제활동을 꾸준히 할 것을 약속하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혼인 1년차에 아이가 생기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아내는 일을 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이를 낳은 뒤에도 경제 활동은 꾸준히 하자고 결혼 전부터 얘기해왔기에,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일을 다시 시작하자며 일을 쉬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산후조리가 끝난 이후에도 1년 이상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를 못마땅해하던 의뢰인은 몇 차례 아내에게 경제 활동을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취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자,
의뢰인은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이혼을 얘기하였는데요.
이에 아내는 재산분할 얘기를 꺼내며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신혼부부이혼을 하며 의뢰인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던 전세금 재산분할을 위해 저를 찾아주신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이혼성립
- 재산분할 비율 높게 인정
- 결혼 전 경제활동을 열심히 해 노후 준비를 하자는 문자내역 확보
- 이후 아내에게 경제활동 내역이 전혀 없었음 주장
- 함께 사는 아파트 전세금의 대부분이 의뢰인 명의
- 재산분할 더 높은 기여도 인정 주장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아파트 전세금에서 6천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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