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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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상습투약, 단순 흡연 착각 금물? 법정 구속 피하는 대응 수칙
목차
1. 전과의 한계를 넘는 상습성 인정과 대마상습투약의 가혹한 법정형 실체
2. 국과수 모발 분절 감정의 과학적 추적과 전격 구속영장 발부의 공포
3. 투약 범위의 객관적 한정과 선제적 치료보호를 통한 실형 방어 수칙
과거 마약 관련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대마를 흡연해 오다가 경찰 마약수사대의 소환 통보를 받은 피의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곤 합니다. 자신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대마는 필로폰이나 케타민 등 다른 하드 드럭에 비해 위험성이 낮다는 안일한 인식을 바탕으로, 조사실에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가벼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혹은 적발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더라도 최근 한두 번 단순 호기심에 흡연했을 뿐이라고 진술하면 수사관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법당국은 마약 범죄에서 상습성을 판단할 때 이전 전과의 유무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초기 사법 대응을 소홀히 했다가는 대마상습투약 혐의가 적용되어 형량이 대폭 가중되며, 마약류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과 증거인멸 우려로 인해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차가운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1. 전과의 한계를 넘는 상습성 인정과 대마상습투약의 가혹한 법정형 실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는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약 행위에 상습성이 인정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약류관리법 및 형법의 상습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량이 가중되며, 대법원 양형기준 역시 상습 투약에 대해 벌금형 선택지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징역형 실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상습성은 행위자의 마약 복용 습벽을 의미하므로,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단기간 내에 수차례 이상 반복 투약했거나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약물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곧바로 상습범으로 의율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형식적인 신분은 법정형 가중과 실형 구형을 피하는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2. 국과수 모발 분절 감정의 과학적 추적과 전격 구속영장 발부의 공포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한두 번 피웠을 뿐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과학수사망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경찰 마약수사대는 출석 당일 피의자의 모발을 모근째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정밀 감정을 의뢰합니다. 국과수의 모발 분절 감정 기법은 모발을 1cm 단위(약 1개월의 생장 기간)로 잘라 구간별 마약 성분 검출 농도를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가 과거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언제, 얼마나 자주, 어떤 주기로 대마를 투약했는지가 시계열 데이터로 적나라하게 복원됩니다. 여기에 상선 판매책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암호화폐 지갑 트래킹, 반복적인 던지기 수령 좌표 사진이 결합되는 순간 피의자의 부인 진술은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로 간주됩니다. 사법부는 극심한 약물 의존성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과 공범과의 입맞춤 우려를 이유로 영장실질심사에서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3. 투약 범위의 객관적 한정과 선제적 치료보호를 통한 실형 방어 수칙
대마상습투약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작성되기 전 반드시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프레임을 엄격히 통제해야 합니다. 방어의 최우선 과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제 불능의 상습 중독자나 유통 연루자로 몰아가는 것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모발 감정 결과와 금융 자료의 범위 내에서만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이 증거 없이 추궁하는 여죄나 지인들과의 공동 투약 의혹으로 혐의가 확대되는 것을 철저히 방어해야 합니다. 단순 상습 투약의 프레임을 깨뜨리고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첫 출석 전 보건복지부 지정 마약류 치료보호 기관에 자발적으로 등록하여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즉시 개시해야 합니다.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집중 재활 치료 확약서, 정기 소변 검사 음성 결과서를 심문 법정과 수사팀에 선제적으로 제출해야만, 판사로 하여금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납득시켜 영장을 기각시키고 최종 집행유예 선처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대마상습투약 사건에서 선처를 기대하는 것은 스스로 교도소 문을 여는 가장 치명적인 방심입니다. 사법당국은 장기간의 반복 투약을 국가 법질서를 상습적으로 침해한 중대 범죄로 보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므로, 대마는 가벼운 마약이라 괜찮다는 안일한 태도는 수년간의 징역형 실형을 확정 짓는 자멸수입니다. 이미 경찰 마약수사대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거나 모발 채취를 당했다면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마약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수사 첫 단계부터 혐의 범위를 객관적 물증 내로 철저히 한정하고 강력한 치료보호 양형 로드맵을 완성해야만 대마상습투약 적발로 인한 전격 구속과 장기 실형이라는 인생 최대의 파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감정 분석 메커니즘과 법원의 마약류 상습성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꿰뚫고 있으며, 위기에 처한 대마상습투약 의뢰인이 부당하게 중형을 선고받거나 구속되어 일상을 송두리째 잃지 않도록 사건 초기 출석 전 준비부터 영장실질심사 및 치료보호 연계까지 치밀하고 강력한 사법 방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tel.1668-3534)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간(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1-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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