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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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임원임기, 알아야 제때 변경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회사 경영을 오래 하다 보면 임원 관련 등기는 한 번쯤 겪게 됩니다. 사임, 취임 등 일신상 문제로 변경되기도 하지만, 임기만료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인임원임기는 꼭 관리해야 할 중요한 법정 관리 항목입니다. 사내이사, 감사의 임기는 정해져 있고, 등기부상 기재된 임원의 임기에는 법적 효력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제때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 회사 업무의 법적 유효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원임기 문제는 미리 인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오늘은 법인임원임기를 알아보고 변경등기 절차와 서류,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임원의 임기를 진행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진행하세요.
많은 분들이 법인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정관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합니다. 임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날 선임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만료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관에서 임기에 대해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관, 등기부등본 날짜를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임기 산정이 가능해집니다.
임기가 만료되거나 새롭게 임원이 선임된 경우, 빠르게 임원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원변경 시 필요서류와 절차]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사임서 등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인감증명서
-변경등기신청서
임원임기만료 변경등기 기한은 2주로 짧기 때문에 서류 준비와 내부결정을 동시에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등기상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법적으로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일 임기가 만료된 대표가 대표권을 행사하면, 외부와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 리스크가 큽니다. 임기만료 후 2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기만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적되어 과태료가 늘어날 수 있으며, 대표이사나 법인의 신용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첫째, 임기만료로 대표자를 변경하기 전에 법인 대표자의 주소가 등기부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등기에 반영하지 않으면, 등기사항이 실제와 불일치하게 되어 법적 분쟁이나 행정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변경등기 전에 미리 주소까지 확인해야 문제없이 변경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임기 만료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사내이사 직위를 바탕으로 선임되기 때문에 대표이사, 사내이사 둘다 임기만료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기가 이미 종료된 임원을 그대로 등기상에 남겨 누락한다면, 등기소에서 반려되거나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셀프로 변경등기를 하다가 이를 누락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기도 합니다.
셋째, 후임 임원(대표이사, 감사 등)의 선임이 필수인지 확인하세요. 법인의 대표자 자리에는 공백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대표자가 임원이 만료되었다면 빠르게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 10억 이상의 감사선임이 필수인 법인이라면 후임감사를 빠르게 선임해야 합니다.
법인임원임기 관리, 결국 신뢰의 문제입니다.
법인의 임원의 임기는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권리, 외부와의 신뢰, 향후 기업가치까지 영향을 주는 중요한 관리 포인트입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임원 관련 등기지만, 놓치면 부담은 전적으로 회사가 떠안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등기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필요 시 적절한 등기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떤 문서를 준비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법인등기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법인등기 전문가와 1:1 상담을 통해, 안전한 절차의 마무리까지 당소의 법인등기팀과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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