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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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증자 중요성을 알고 절차를 진행해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갑작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죠. 급하게 일을 처리하다보니 자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운영하는 법인이 위험에 빠졌을 때 대표자 개인 자금으로 처리하거나, 가까운 지인에게 사업 자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자금을 회계상 ‘가수금’이라 부르는데, 가수금은 채무로 분류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법인의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수금이 쌓이면 회사의 재무제표가 왜곡되어 재정상 문제가 있는 법인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수시로 발생하는 가수금을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가수금이란 무엇인지, 쌓이면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지, 가수금증자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자본금 변경등기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주세요.
가수금이 법인에서 발생하는 '미수금'과는 반대로, 회사가 개인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뜻합니다. 회사 관계자에게 빌린 자금을 말하는데요. 법인이 관계자 개인에게 자금을 빌려 쓴 후 아직 변제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가수금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상황은 회사의 자금이 부족해질 때, 대표이사가 급히 개인 자금을 투입하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임시로 빌린자금이기에 자본금에 포함되지 않은 부채 성격입니다. 갚아야 할 돈, 즉 채무로 기입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회사의 재무 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법인 운영 중에 자금이 필요할 때 주주나 관계자가 임시로 투입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가수금이 장기적으로 쌓이면 법인의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수금은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회사의 부채비율을 높여 재무건전성이 저하되는데요. 이는 외부 투자자나 금융 기관으로부터 법인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대출 심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회사에 자금을 계속 투입하면서 이를 회수하지 않을 경우, 개인 자금과 회사 자금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게 되어 세무 문제가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가수금을 회계 처리의 문제로 보고 세무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 빨리 가수금을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수금을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가수금증자'입니다.
가수금증자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인데요. 증자를 통해 법인은 부채를 줄이고 자본금을 확충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크게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법인이 가수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증자를 사용합니다.
가수증증자 절차
가수금 증자는 신주 발행부터 등기 절차까지 단계별로 진행되며, 관련 법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가수금 내용을 확인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가수금의 내역이 재무상태표나 계정별원장에 기입되어 있으면 가수금증자 결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사회에서 신주의 종류, 발행할 주식 수, 신주의 발행가액, 그리고 신주 인수 방법 등 신주 발행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합니다. 만약 정관에 이러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신주 발행의 조건이 정해지면 이를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합니다.
인수대금 납입 및 상계 계약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려면, 회사와 대표이사 간에 가수금 채권과 신주 인수대금 채무를 상계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때 신주의 발행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행가액이 과도하게 낮거나 높을 경우 상법 및 세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상계 계약서는 양측이 주식 인수 대금을 상계 처리하는 중요한 증빙 자료로 사용됩니다.
등기 신청가수금 증자가 이루어진 후에는, 이를 법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납입 기일이 지나고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유상증자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 절차가 완료되어야 회사의 자본금이 공식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자본금증자 필요서류
정관 및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주식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주식청약서)
채무확인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가수금 내역서 (계정별 원장, 세무사 명판 도장 날인)
상계합의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 공고 또는 통지 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
과반수 이사 또는 주주들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도장
신주 인수인의 보통 도장
가수금증자는 복잡한 법적 절차와 서류 준비가 요구되는 과정입니다. 신중하게 준비하고 절차를 잘 준수해야 하며, 필요시 법인등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수금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법인의 재정상황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수금증자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변경등기와 같은 복잡한 절차는 법인등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신속하고 정확한 법인자본금변경 절차를 통해 법인의 재무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가수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해결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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